윤석열 대통령이 6일 현직 유치원·초중고교·특수학교 현장 교사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교권 회복을 위한 방안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교사들이 합당한 대우와 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담임수당 50%, 보직교사 수당 2배 인상’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서이초를 비롯한 20명의 교사들과 ‘교권 회복으로 공교육 정상화’라는 주제로 진행한 간담회에서 “교권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을 위해 꼭 있어야 된다”며 “교권 없는 학생의 인권과 권리라고 하는 것도 역시 공허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이초를 비롯해 최근 교육 현장에서 벌어진 교사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언급하며 “정부와 국회가 힘을 조금 더 합쳐가지고 교육 환경을 정상화하고 민생을 챙기는 데 더 협조하고 노력했더라면, 법이 빨리 개정되고 거기에 따라 환경이 바뀌어 불행한 일을 막지 않았을까 아쉽고 안타깝다”고 애도했다.
윤 대통령은 무너진 교권과 관련해 학생들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원래 선생님은 학생에게 사랑을, 학생은 선생님에게 감사와 존경을(나타낸다)”면서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을 가르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교육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가 남한테 사랑과 은혜와 혜택을 받고, 뒤로 돌아서서 그 사람을 욕하고 이러면 그런 사람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주입한다고 해도, 우리 사회에 폭탄을 키우는 것과 똑같다”며 “그래서 늘 선생님의 가르침에 대해 감사해야 할 줄 알고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그 선생님을 잊지 않는(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 사회가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후퇴하는 것 같아서 아쉽다. 국가도 그런 걸 강조를 해줘야 하는데 등한시하고 ‘교육 정상화’, ‘참교육 실현’을 하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선생님들의 사기를 진작하실 수 있도록 교사 담임 수당 50%, 보직교사 수당을 100% 인상하다"고 밝히자 참석한 교사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교사들은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학교 폭력까지 교원들이 담당하는 것에 대한 부담 과중' 등 교원들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학교마다 특색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학교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학교라는 사회의 규범이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사가 아이들을 훈육지도를 할 때 그것이 정당행위로 처벌받지 않게 하는, 징계받지 않게 하는 그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건 일단은 미봉책"이라며 "소위 쉽게 말하는 학교법, 스쿨 소사이어티룰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현장 교사 외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