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국내 공항에서 실탄 등 탄약이 보안검색대를 그대로 통과한 사례가 1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70대 미국인이 실탄을 갖고 국내로 입국했다가 출국을 앞두고서야 경찰에 붙잡힌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많다는 의미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이후 이 같은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항 보안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가 26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국내공항에서 발생한 '탄약류'(실탄·공포탄·타정탄) 미적발 사례는 총 14건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2021년 5건 △2022년 7건 △2023년 2건이다. 여기서 미적발은 출발 공항에서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했지만 도착 공항에서 뒤늦게 발견한 사례를 말한다.
반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이 같은 사례는 매년 1건에 그쳤다. 3년간 비교로만 보면 3건에서 14건으로 5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2020년 코로나19 발발 이후 공항 보안이 급속도로 취약해졌다고 지적할 만한 대목이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코로나 유행으로 국내선 이용이 증가하면서 공사에서 파악할 수 있는 사례가 늘었고, 온라인 교육으로 교육의 강도가 낮아진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칼' 미적발 건수는 최근 3년간 5건(2021년 1건, 2023년 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인천공항에서만 3건이 발생했는데, 인천공항은 2년 전 과태료 부과와 함께 재발방지 교육 처분을 받았음에도 올해 2건이 연달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초기 보안 검색에 실패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보안 요원이 화면 판독 과정에서 위험물질을 감지하지 못하는 '인적 오류'가 꼽히고 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보안 검색이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어려운 작업인 데다 12초마다 하나씩 판독해야 하기 때문에 실수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첨단장비 도입과 직원 인센티브 제공 등의 대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색과정에서 놓쳐 자칫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임에도, 처벌은 과태료를 비롯한 징계조치에 불과하다. 조오섭 의원은 "최근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실탄 등 총기류의 공항 보안 검색 미적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재교육,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