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저감기술이 산업 현장에 제대로 도입되지 않은 채 정부가 탄소저감정책을 시행한다면, 경제성장률이 최대 0.6%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5일 한국은행 조사국은 '기후변화대응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세를 부과하거나 기업의 탄소배출량을 제한하는 등의 탄소저감정책을 시행할 경우 2021~2050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0.6%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표면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유지하도록,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에 수렴하도록 만든다는 개념이다. 보고서는 탄소중립보다 강도가 약한 '(지표면 온도 상승폭) 2도 이하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같은 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0.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이날 한국은행이 발간한 '지역경제보고서 9월호'에 실렸다.
보고서는 "진보된 기술이 도입될 경우 연평균 경제성장 하락률은 탄소중립 정책 시행 시 0.5%포인트, 2도 이하 정책 시행 시 0.1%포인트에 그칠 것"이라며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각 지역 주력산업의 탄소배출 효율(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면서도 부가가치를 높이거나 유지하는 것)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전기·가스, 비금속광물제품 등 고탄소산업이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준비 없는 탄소저감정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불균형을 심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고탄소산업 비중이 높은 지역은 동남권, 호남권, 충청권, 대경권 순서다.
집필자 배한이 과장은 "이번에는 경제 분석 모형에 넣어서 수치화할 수 있는 탄소저감정책의 비용 리스크에 집중했으나, 편익 역시 존재한다"고 보충 설명했다.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저탄소 산업에 유리한 수출 및 관세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수출에 유리하고, 이상기온으로 인한 재난 등 물리적 리스크도 완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다만 수시로 내용이 바뀌는 등 탄소저감정책의 불확실성이 큰 탓에 편익을 고려한 연구는 수행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