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20일 '세수 펑크' 여파로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규모가 1조 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며 "교육재정이 심각한 위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 교육사업비를 30% 감축해 편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날 "교육교부금이 올해 6조4,000억 원에서 내년 5조3,000억 원으로 1조1,000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교육교부금을 올해보다 6조8,748억 원이 줄어든 68조8,859억 원으로 책정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세수가 감소되면 함께 줄어드는 구조다. 학생과 교원 수 등을 감안해 분배되는 교육교부금은 통상 시도교육청 예산의 50~60%, 많게는 70%를 차지한다. 서울시교육청의 올해 본예산 12조9,000억여 원 중 교부금이 6조3,600억 원가량이다.
시교육청은 1조 원의 세입 결손과 감소가 예상되는 서울시의 법정 전출금 등을 고려하면 내년 교육사업비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 규모를 올해 12조9,000억 원보다 2조3,000억 원(17.6%) 감소한 10조6,000억 원으로 예측하고, 교육사업비는 2019~2022년 경직성 경비 평균 비율이 본예산의 75% 수준임을 고려해 올해보다 30% 줄여 편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효영 시교육청 예산담당관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적정 예산 확보가 힘든 상황이어서 경직성 경비를 뺀 2조 원가량의 교육사업비를 교권 보호, 기초학력보장,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 등 중요 부문 위주로 투입하고 다른 사업들은 폐지하는 등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면 교부금 부족분을 대신할 수 있다는 교육계 일각의 주장도 반박했다. 시교육청은 "안정화기금을 올해 1조6,000억 원 조성한다는 계획이 실제 적립액인 양 잘못 알려진 것"이라며 "실제 적립액은 6,600억여 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관련 조례상 최대 인출한도는 적립액의 50%로 3,300억 원이 최대 활용치여서 교부금 축소 규모 등에 비해 턱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