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파산 배당금 29억 찾아가세요~

입력
2023.09.13 13:49
이대혁 기자
예보, 2만여명에 문자·카톡 안내 
기관 로고ㆍ안심마크 확인해야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 파산과 관련, 보관 중인 파산 배당금을 찾아주기 위해 모바일 문자 안내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자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영업정지 조치로 피해를 입은 예금자 2만1,000여 명이다. 앞서 예보는 부실 대출 등으로 건전성 위기에 처한 저축은행 30곳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 이후 예금자들에게 최대 5,000만 원까지 예금보험금을 지급했다. 5,000만 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 채권 등에 대해서는 파산 저축은행의 자산을 매각한 재원으로 배당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사태 이후 지금까지 10만9,000여 명이 배당금 4,781억 원을 수령했다.

예보는 1,000원 이상 배당금을 찾아가지 않은 예금자에게 매년 우편, 문자 등으로 조회와 신청 방법에 대해 개별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안내 대상자가 받을 배당금 규모는 약 29억 원에 달한다. 예보에 따르면 대상자 중 1만 원 미만 소액이 47.7%이며, 10만 원 이상은 16.5%다.

올해 안내부터는 미수령 예금자가 ‘사기 문자’로 오해하지 않고, 안심하고 문자를 확인해 찾아갈 수 있도록 기관 로고와 안심마크를 신규로 적용해 발송할 예정이다. 또 안내 문자를 24시간 이내에 확인하지 않을 경우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해 다시 한번 배당금을 찾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파산 배당금 등을 조회하고 지급받고자 하는 예금자는 인터넷 ‘미수령금통합신청시스템(dinf.kdic.or.kr)’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로그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파산 저축은행 예금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파산 배당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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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