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지난 개혁의 공과를 냉철히 돌아보고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다시 굳은 각오로 국민을 위한 좋은 법원을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에 더욱 더 정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6년 임기를 마치고 24일 퇴임한다.
김 대법원장은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9회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좋은 재판'과 '좋은 법원'을 위해 우리가 처음 이루려 했던 개혁 과제 중 이미 가시적 성과를 보인 것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사회 각계각층의 비판 또한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취임사에서 '좋은 재판'을 주요 과제로 내걸었던 그는, 재판 지연을 방치해 장기 미제 사건이 폭증하는 등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유례 없이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의 개혁에 관해서도 "아직은 사법부가 미흡하고 부족해보일 수 있지만, 결코 사법부의 개혁 의지가 꺾이거나 현실에 안주했기 때문이 아니다"고 자평했다. 이어 "국민과 함께하는 좋은 법원, 좋은 재판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계속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법원의 날'은 광복 후 미군정으로부터 사법 주권을 이양 받아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1945년 9월 13일을 기념하기 위해 2015년 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