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질의에선 지난달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폴란드 출장으로 앞선 회의에 불출석했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예결위 회의장에 출석하자,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수사 내용 변경,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을 집중 추궁하면서다.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의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해 (경찰에)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이라며 "사고 조사 결과에 대해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자료만 넘기라'고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저를 포함한 국방부 누구도 '누구를 넣어라, 빼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격노라든지, 혐의자를 제외하라고 외압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부 (박정훈 전 수사단장) 변호인 측에서 허위로 얘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박 전 수사단장의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묻는 기동민 민주당 의원에게는 "구속영장 청구 이유는 수사 거부와 허위사실 유포다. 증거 인멸로 판단했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정당한 항변이 아니라 (사령관의) 정당한 지시를 어긴 것으로 군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 의원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의 박 전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사회 한구석에 정의가 살아있다"고 평가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박 전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한 사건을 다시 국방부가 회수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국방부로부터 전화 한 통 받으면 회수 요청이냐. 그게 적법한 행정 절차냐"며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첩) 공문이 왔으면, 그에 갈음하는 (회수) 공문이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오는 게 맞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윤 청장은 "이후에 필요한 절차는 갖췄다고 보고를 받았다"며 "국방부는 해병대를 지휘하는 상급부서라서 해병대에 확인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앞서 이 장관의 종합정책질의 불출석에 따른 공방도 이어졌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회의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국방부 장관의 폴란드 출장은 본인이 직접 연관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에 대한 도피이고,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요구하는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국방부는 54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쓰는 주무 부처인 만큼 결산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질책했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최종적으로 간사 승낙을 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절차적 흠결은 일정 부분 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국익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고 엄호했다. 이 장관은 "국민 무시, 안보 공백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다"라며 "국제방산전시회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 입장 등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다. 폴란드에서 강하게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