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발(發) 리스크가 국내로 전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합동 대책반을 꾸려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국 리스크가 국내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진단하면서도, 필요시 시장 안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의 경제 금융 현안과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이날 간담회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이 모두 참석했다. 그만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실제 참석자들은 중국 부동산 시장 위기, 미국 국채 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중국 업계 1위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구이위안이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직면한 데다, 또 다른 부동산업체 헝다그룹이 미국 맨해튼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고 봤다.
이에 정부는 기재부 경제정책국 내 ‘중국경제 상황반’을 설치하고 중국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기재부를 컨트롤타워로, 한국은행·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제금융센터 등 관계기관이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한다.
다만 정부는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국내 금융사의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4,000억 원 정도로,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부동산 회사들이 이 채무들을 모두 갚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도, 우리 금융기관이 매달 3조~4조 원씩 이익을 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규모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의존도가 20% 정도로 높고, 정부가 중국의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 효과를 근거로 ‘상저하고’를 기대하고 있던 만큼, 이번 차이나 리스크가 하반기 우리 경제에 악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중국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나, ‘상저하고’ 조정 여부에 대해선 더 두고 봐야 한다”며 “중국 부동산 디폴트 우려는 악재이나 중국 단체 관광객 유입, 미국 경기 안정 등이 플러스 요인이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