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하청 변경 시 고용승계 찬성 54%, 현실은 '함께 싸우면 너도 해고'

입력: 2023.08.11 18:00

원청서 하청 변경 시 '파리목숨'인 하청노동자
직장갑질119 설문 '원청 직고용하라'도 18.6%
해고된 효성ITX 콜센터 직원, 5일째 단식 농성
'사업 이전 시 고용승계법' 국회서 2년째 방치

"근속연수 인정 안 해줘도 되고, 신입사원으로 다시 입사해도 되니 해고된 3명 함께 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뿐이에요. 근데 원청 저축은행은 '우리는 인사 권한이 없다'며 나 몰라라 하죠. 콜센터 위탁업체(하청) 효성ITX는 제안서에는 '고용승계 100%'라고 적어놓고 지방노동위원회 와서는 '자사에 완전 고용승계는 전례가 없다'고 뻔뻔하게 말하고요."

11일 서울 영등포구 효성ITX 본사 앞에서 만난 콜센터 해고 노동자 이하나(40)씨는 본인과 동료 2명의 복직을 요구하며 닷새째 곡기를 끊고 있었다. 2019년 9월 저축은행중앙회 통합콜센터가 생길 때부터 일한 이씨는, 하루아침에 실직한 동료들을 위해 함께 싸우다 덩달아 직장을 잃었다.

자초지종은 이렇다. 원청인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해 11월 콜센터 위탁(하청)업체를 이씨가 속한 KS한국고용정보에서 효성ITX로 변경했다. 변경 시점은 올해 1월 1일로 원청이 낸 입찰공고에는 '상담사 고용승계 방안 제시'가 요청사항으로 적혀 있었고, 효성ITX도 '100% 고용승계 목표'라고 제안서를 냈다. 그러나 막상 업체 변경이 임박하자 효성ITX는 형식적인 '5분 면접'만으로 팀원 16명 중 근태에 문제없던 4명에게 '자사 비전과 맞지 않다'며 계약갱신 불가를 통보했다고 한다.

해고된 4명과 이씨를 비롯한 면접 합격자 6명은 '전원 고용승계'를 요구했으나 결국 1월 1일부로 모두 실직했다. 이들 10명 중 이하나·서금호·정금숙씨 3명만 남아 계란으로 바위 치기 심정으로 농성 중이다. 9일엔 이들의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노동·시민단체 관계자 700여 명이 동조 단식을 했다.

2020년 LG그룹이 용역업체 교체로 청소 노동자 80여 명을 집단해고한 'LG트윈타워 사태' 이후에도, 이처럼 원청의 하청업체 변경으로 하청노동자가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올해 6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원청의 하청 교체로 하청노동자의 근로계약이 종결(실직)되거나 근로조건이 승계되지 않는 것에 대해 '고용승계가 의무화돼야 한다'는 응답은 54.1%에 달했다. '원청이 직고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18.6%에 달했다. '계약해지는 원청의 권한이므로 문제없다'는 응답은 8.0%에 불과했다.

일터 갑질 문제를 상담하는 직장갑질119에도 하청·위탁업체 변경으로 실직 위기에 몰려 도움을 청하는 메일이 잇따른다. 건물 관리팀으로 2년 넘게 일한 A씨는 올해 6월 "용역업체 변경을 앞두고 새 회사에 낼 이력서도 쓰라고 해서 당연히 고용승계될 줄 알았는데, 계약 만료 사흘 전 갑자기 사직서에 서명하라고 한다"며 불안해했다. 연구 계약직이던 B씨도 "2022년 근무표도 받은 상태에서 연구사업 위탁기관이 갑자기 바뀌어, 2021년 연말 면접 후 바로 실직돼 너무 황당했다"고 호소했다.

원청의 하청업체 변경이 사실상 '쉬운 해고' 우회로로 쓰이는 일이 반복되면서 하청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왔다. LG트윈사태 직후 2021년 5월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송옥주 의원 등)이 발의됐으나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은 "(하청업체 변경 시에도)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면 고용승계를 하게끔 입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씨와 함께 농성 중인 콜센터 해고 노동자 서금호(47)씨는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번 일을 겪기 전에는 간접고용이라는 말도 몰랐고, 그저 저축은행에 입사해 뱅킹 업무 상담사로 일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 미리 노조 가입을 해 보호를 받았다면 이런 일까지는 안 겪었을 텐데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다른 회사 콜센터 노동자들도 미리 조합에 가입해서 저 같은 부당해고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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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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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산유국' 꿈 현실되나

탄핵 정국 속 대왕고래 시추선, 이르면 16일 밤 바다로 간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는데 동해 심해 가스전 시추 작업을 위해 투입된 첫 번째 시추선이 이르면 16일 밤쯤 바다로 떠난다. 시추 결과에 따라 사업의 운명이 갈릴 예정인데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했던 사업인 데다가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2025년도 예산이 대부분 삭감된 터라 불안감이 크다. 관계 부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어진 조건 내에서 최선을 다하다는 각오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시추에 투입되는 웨스트 카펠라호는 이르면 16일 밤~18일에 출항을 계획 중이다. 시추에 필요한 자재 선적, 출항 허가 등 사전 준비를 마치는 대로 시추선은 대왕고래 유망구조 내 지정 해역으로 이동한다. 구멍 뚫기 작업은 19, 20일쯤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해수면 아래 1㎞ 이상 깊이까지 파고들어가야 해 시료를 채취하는 데 두 달가량 걸릴 전망이다. 그러면 시료 분석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에는 중간 결과를 내놓는다는 게 산업부 구상이다. 배는 예정대로 떠나지만 어려운 숙제들이 많다. 우선 당장 예산이 없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505억5,700만 원에서 497억 원으로 약 98%가 깎인 채 확정되면서 석유공사가 1,000억 원가량의 사업비를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기로에 놓였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회사채 발행을 대안 중 하나로 언급하기도 했지만 석유공사 관계자는 "기존 예산, 내년도 다른 사업 예산 등을 조정해 자체 예산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1차 시추 결과마저 부정적이면 추가 사업 추진 역시 쉽지 않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시작부터 대국민 발표에 나서며 강조한 탓에 정권 대표 사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고 야당의 시선도 탐탁지 않아서다. 또 투자자 유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당초 정부는 약 20%의 성공률을 고려했을 때 5년 동안 다섯 번의 시추가 필요하다고 설명해왔다. 탄핵 여파를 걱정하는 것은 원전 산업계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이 탈원전 폐기를 선언하며 원전 산업 부흥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신규 원전 3기, 소형모듈형원자로(SMR) 1기 증설 등 총 원전 4개를 짓겠다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국회 보고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또 2025년 3월 본계약을 앞둔 체코 원전 수주 사업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미국 에너지부의 원전 수출 통제 절차,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지식재산권 분쟁 등 해결할 문제들이 있어서다. 이에 한수원 관계자는 "계약 협상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며 "정치적 문제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산업부 내부에서는 중요성이 큰 사업들인 만큼 정세에 흔들리지 않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짙다. 한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기존 사업을 해나가야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예산을 두고 국회와 유의미한 협의를 못 해 아쉽지만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청한 산업부 관계자도 "에너지나 국내 산업계 지원 등은 나라의 기틀에 해당해 허술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젤렌스키 "러시아 쿠르스크 작전에 북한군 상당수 투입"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상당수가 전투에 투입돼 우크라이나군과 교전을 벌였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다. 북한군이 단순 후방 지원 임무뿐 아니라 격전지 전투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정례 연설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지난 8월 기습 점령한 러 접경 격전지)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리 군을 몰아내기 위해 상당수의 북한군을 동원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군을 자기 부대에 통합해 쿠르스크 작전에 투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의 전장 투입을 주장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3일에도 "(전체 파병 북한군 약 1만1,000명 중) 약 2,000명이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며 "나머지 9,000명은 예비 병력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앞서 13일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도 최근 "북한군이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 300명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파병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범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쿠르스크 내 작전에만 북한군이 배치돼있다"며 "우리는 북한군을 포함한 어떤 위협에도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연합(EU) 주요국들은 이달 18일 비공개회의를 갖고 종전 뒤 우크라이나에 유럽 군대를 '평화유지군'으로 배치하는 구상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이 지난 13일 보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종전 구상으로, 평화유지군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정을 준수하는지 감시하는 임무를 맡을 전망이다. 18일 나토·EU 회의에는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젤렌스키 대통령, 독일 프랑스 폴란드 영국 정상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