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육 교사를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내기로 했다.
임 교육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유명 웹툰작가에게 피소되어 재판을 받는 경기도 특수교육 선생님을 위해 내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려운 실정에도 특수교육 선생님들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올린 탄원서에서 “특수교육 선생님은 반복적인 폭력 피해와 부적절한 신체 접촉, 심지어 대소변을 치우는 일까지 홀로 감내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것들은 사명감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장애 학생에 대한 진심과 애정, 학부모의 믿음과 지지가 있어야 버텨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녀를 걱정하는 학부모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을 법적 해결에 의존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특수교육을 받아야 할 다른 장애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교육청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웹툰작가 주씨는 발달장애 아들이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해당 특수교사를 고소했고, 검찰의 기소 후 해당 교사가 직위해제 통보를 받으면서 ‘교권침해’ 논란이 일었다. 도 교육청은 당시 기소된 A씨를 직위해제했다가 무리한 처분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지난 1일 복직시켰다.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한 주씨도 최근 해당 교사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