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이 만들었던 여성우선주차장, 오세훈이 없앤다

입력
2023.07.17 13:18
서울시 14년 만에 철폐키로
난자 동결, 정관 복원 지원

서울의 공공시설과 각종 대형시설 주차장에 마련됐던 '여성우선주차장'이 14년 만에 사라진다. 또 서울 시민들은 원하는 경우 난자 동결이나 정·난관 복원 시술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62건의 조례·규칙을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18일부터 공포·시행된다. 이용 대상도 △임산부 △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 △영유아를 동반한 운전자 등으로 확대된다.

여성우선주차장은 '오세훈 1기' 시절인 2009년 여성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30대 이상인 주차 구역에 전체 주차 대수의 최소 10%씩 만들어졌지만, 실제 여성이 이용하는 비율이 16%에 그치고 약자로 배려받는 느낌을 싫어하는 여성도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해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8월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우선주차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서울시는 올해 3월부터 공영주차장을 중심으로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해왔다. 3월 기준 서울 시내 공영주차장의 여성우선주차장은 69개소, 1,988면이다.

아울러 난자동결 시술 비용과 정·난관 복원 시술비를 지원하고 산후조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도 시행된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자는 취지다.

이밖에 반지하 등 취약가구에 침수방지시설을 신속 설치하기 위한 조례, 서울시가 발송하는 재난문자에 경보 발령 사유와 대피 방법 등을 넣도록 한 조례도 시행된다. 또 서울시 장애인에게 버스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도 18일 공포된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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