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있는데 사람 없는' 빈 일자리 21만 개...근로조건 개선·외국인 투입 추진

입력
2023.07.12 16:12
정지용 기자
고용부 '2차 빈 일자리 해소 방안'
근로조건 개선, 실질소득 확대 추진
외국 인력 추가 투입 검토

일자리가 있는 건설·해운·수산·자원순환 업종에서 구인난이 계속되자 정부가 빈 일자리 해소 대책을 확대한다.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고용노동부는 노후시설 현대화, 비과세 혜택 확대 등 근무환경 개선과 실질소득 향상이 핵심인 '2차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내놓은 1차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이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해 마련한 추가 대책이다. 1차 때 빈 일자리 해소 지원 업종은 제조·보건복지·음식점·농업·해외건설·물류운송 등 6개였다. 2차에 건설·해운·수산·자원순환을 추가해 지원 업종은 10개로 늘었다.

빈 일자리 해소 방안 추진 이후 올해 5월 기준 빈 일자리 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만1,000개 감소했다. 그래도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17만8,000개와 비교하면 여전히 3만 개 이상 많은 21만4,000개나 된다. 코로나19로 감소한 일자리가 회복되고 있지만 열악한 근무 환경의 일자리는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추가한 4개 업종을 대상으로 비과세 혜택 확대, 보험 가입 의무화, 편의시설 설치, 노후시설 현대화 등 실질소득 증가와 근무 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수산업은 어선원재해보험 가입 의무 대상을 '모든 어선'으로 넓히고, 해운업은 외항상선·원양어선 선원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 확대를 추진한다. 건설업은 외국 인력 고용 제한 사유를 대폭 완화하고, 자원순환업은 인재 유입을 위한 지역별 거점 클러스터 구축에 나선다.

모든 업종에서 외국 인력 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3만 개 이상 늘리고, 인력 부족 업종에는 단순외국인력(E-9) 취업 허용을 검토한다. 외국 인력 없이는 해당 산업의 경영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대책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한 체계적인 인력 양성, 기업과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조화로운 외국 인력 도입 등 현장의 빈 일자리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정책적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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