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정부가 주파수 할당 가격 3분의 1까지 파격 할인 나선 까닭은

입력: 2023.07.12 08:00

12면

정부, 제4 이통사 진입 장벽 낮춰
5G 신규 사업자 유치 위해 파격 조건

정부가 제4 이동통신사를 유치하기 위해 주파수의 가격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 2018년 이동통신 3개사에 5G 주파수 할당 당시 책정한 최저 경쟁 가격인 2,072억 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5세대(5G) 이동통신 28기가헤르츠(㎓)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 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 독과점 구조를 깨고 경쟁을 일으켜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사업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아직까지 참여 의사를 보이는 대기업이 없는 만큼 과기정통부는 파격적인 혜택을 내걸었다.

할당 가격 740억 원, 통신3사 대비 1/3 수준

우선 신규사업자 대상 주파수 할당 대역은 26.5~27.3㎓로, 과거 KT가 할당받은 구역이다. KT를 비롯해 SKT, LG유플러스는 2018년 할당받은 28㎓ 대역 투자 이행 의무를 다하지 않아 결국 주파수를 반납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최저 경쟁 가격으로 740억 원을 산정했다. 망 구축 의무도 크게 줄였다. 이통3사 할당 당시 과기정통부는 사업자당 1만5,000대의 망 구축 의무를 부과했는데 이번엔 6,000대로 낮췄다.

할당 대가는 5년에 걸쳐 납부한다. 당초 매년 20%씩 내야 하지만 이 역시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차 납부금은 전체 할당 대가의 10%로 정했다. 2차 납부금은 15%, 3차 납부금은 20%, 4차 납부금은 25%, 5차 납부금은 30%다.

수도권에서만 사업도 가능

과기정통부는 사업자가 원할 경우 특정 권역에 대해서만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있도록 했다. 권역은 수도권과 강원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 제주권으로 나눴다. 권역 단위로만 할당받는 경우 전국망 대비 비율을 따진 할당 대가가 적용된다. 수도권만 할당받을 경우 최저 경쟁가 740억 원의 45%인 333억 원이 된다. 지역별 비율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동남권 14%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은 11% △강원권 6% △제주권 2%로 책정됐다. 망 의무 구축 수의 경우에도 수도권을 받을 경우 2,726대, 동남권 852대, 대경권 651대, 충청권 641대, 호남권 636대, 강원권 346대, 제주권 148대로 정했다.

주파수를 할당받는 신규 사업자가 등장하면 내년부터 2028년까지 28㎓ 이용 권리를 갖는다. 신규 사업자는 주파수 할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사업을 시작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취소된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계획을 이달 중 확정·공고하고 할당 신청을 올해 4분기 접수할 방침이다.

하준홍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주파수 할당이라는 정책 목표 아래 계획을 수립했다"며 "할당 대가 납부 방식도 초기 부담을 낮추고 사업이 자리를 잡은 이후에 납부 금액이 증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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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

떠나는 바이든도, 돌아오는 트럼프도... ‘무더기 사면’ 정치적 노림수는?

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