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에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미출생 신고 아동’이 4,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실시 중인 전수조사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된 시점인 2015~2022년생만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2015년 이전에 태어난 신생아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경기도의회 이호동(수원 제8선거구)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아동 중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도내 미신고 아동은 4,078명이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의료기관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위해 부여되는 식별번호다. 출생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번호가 생기고, 통합관리시스템 목록에서 제외된다. 이 중 2009~2014년 출생 아동도 3,454명이나 된다. 2009년 884명, 2010년 905명, 2011년 702명, 2012년 494명, 2013년 285명, 2014년 184명 등이다.
다만,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2015년 이전 자료에는 오기, 중복 등으로 인한 허수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신생아 대상 무료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시스템을 시범 도입했는데 당시는 지역별 통합이 아닌 보건소 자체 방식으로 관리한 데다 입력 기준이 없어 시행착오가 많았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2015년 이후 출생자만 전수조사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그러나 부정확한 자료라도 최근 발생한 영아 유기, 사망 같은 상황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정부 차원의 추가 조사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 의원은 “임시신생아번호를 부여받을 때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기재하게 돼 있기 때문에 허수가 있더라도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는 2015년 이전 출생 아동에 대한 조사 계획은 아직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