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발표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없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보고서를 두고 여야가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며 대립했다. 여당은 오염수 방류가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 만큼 안전 우려가 해소됐다고 보지만 야당은 검증 절차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방류에 반대했다.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양당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담당하는 성일종 의원(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 검증TF 위원장)과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 고문)이 나와 IAEA 최종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여당은 이 보고서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성 의원은 "대한민국이나 국제 기준치(자연방사선 연간 허용선량)가 0.1밀리시버트(mSv)인데 (후쿠시마 오염수에서 나온 방사능량은) 1,000배 정도가 낮다"며 "흉부 엑스레이를 찍으면 0.01~0.1mSv가 나온다. 만약 (IAEA 보고서를) 안 받아들인다면 엑스레이나 CT도 찍지 말아야 되고 비행기, 자동차도 위험성이 있어서 어떤 것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11개 국가의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이런 것들(안전성 검증)을 다 모아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엑스레이 등으로 인한 외부 피폭과 수산물 섭취 등을 통해 방사능 물질이 인체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반박했다. 우 의원은 "(오염수 문제는) 엑스레이처럼 바깥에서 외부 피폭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며 "연료봉에서 떨어져 나오는 핵종은 고준위 폐기물이다. 핵종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내부 피폭으로, 사정이 굉장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IAEA 조사 공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우 의원은 "IAEA가 국제사회를 대표해서 방사능 안전을 깐깐하게 지켜보는 그런 국제기구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원자력 진흥기구"라며 " IAEA는 이미 2015년에 바다로 방출하는 방안에 대해 일본에 권고했기 때문에 셀프 검증을 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단체 등은 IAEA가 근본적으로 친원전 성향의 기구로, 일본의 IAEA 분담금 지출이 미국·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는 점 등을 들어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보고서에서 방사성 물질 정화 장치인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에 대한 검증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다. 우 의원은 "이를테면 핵 폐수 정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필터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는지, 고장 이력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하는데 (보고서에는) 그 언급이 없다"고 했다. 반면 성 의원은 "왜 빠졌느냐"며 "세계 과학자들이 다 확인했다. 이런 것들이 괴담이라고 본다"고 받아쳤다.
우 의원은 "(IAEA는) 일본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알프스가 정상 성능을 발휘한다는 전제하에 보고서를 만들었다"며 "알프스 성능 검사가 중요한 것은 그동안 망가진 이력들이 많아서인데, 만약 의도된 오염수 방류나 고장에 의한 유출이 생기는 경우 등에 대한 가정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서는 같은 입장이다. 성 의원은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10년이 걸리든 30년이 걸리든 수입 안 하겠다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에 우 의원은 "방류할 때 기준치 이하로 내보내면 안전하다고 하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왜 수입을 금지하느냐"고 지적했다.
국제 공조로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막아야 한다는 데 대해 성 의원은 "정서적으로야 어느 누구든 이게 나오지 않는 게 좋다"면서도 "그런데 그런 논리라면 우리 원전도 다 (멈춰)세워야 되는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자체 보고서에 대해 성 의원은 "주말 정도 나올 것 같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