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도로 가로막고, 회의록 고치고 잡음 무성

입력
2023.07.03 15:19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하수처리시설
부지 선정놓고 두 쪽 난 마을 주민들
민원 잇따라 후보지 이전 했지만
"마을 땅 안돼" 반발에 몸살
첫 삽도 못 뜨고 공회전만 반복

전남 여수시가 돌산읍 평사리에 추진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가 주민 간 갈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시는 당초 지난해 6월 마을 소유 부지를 포함한 사업 부지에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주민들이 "조작된 마을 회의록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반발하면서 사업이 시작도 못한 채 중단됐다. 갈등이 이어지자 시는 마을 소유 부지를 제외한 국공유지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반대 측 주민들이 공사 통행로를 차단하고 나서는 등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둘러싼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3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롯데건설의 제안으로 여수시 일대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사업은 롯데건설이 사업비 1,050억 원을 부담하고, 여수시로부터 20년간 임대료와 운영비를 받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시는 총 23곳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다른 지역 공사와 달리 50억 원 규모 평사리 하수처리시설은 첫 삽도 떼지 못했다. 평사리 하수처리시설은 애초 평사 방파제 인근에 있는 국공유지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주민반발이 이어지자 500m 가량 떨어진 마을 소유 땅으로 후보지를 옮겼다. 하지만 새 후보지 인근 주민들이 “주민 회의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고 주장하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마을 주민 A씨는 “마을 이장과 임원 몇 명이 반대 측 주민들을 모두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마을 소유 땅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여수시에서 마을 소유 부지에 대한 매각 자금 60억 원을 주기로 했다는 허위 사실로 현혹해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주민 회의 과정에 제기된 반대 의견을 모두 제외하고 반대 측 주민들은 참석자 명단에서도 빼는 등 조작된 마을 회의록을 근거로 사업이 결정됐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들은 공사 반대 서명 명부를 받아 여수시에 제출한 상태다.

반면 찬성 측 주민들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다. B 이장은 “마을 총회를 두 차례나 열었는데 반대 측 주민들이 참석하지 않아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총회에 오지도 않았으면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자 뒤늦게 참석을 한 것처럼 허위 주장을 펼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주민 간 갈등과 대립이 이어지면서 여수시는 마을 소유 부지를 사업 대상 지역에서 제외하고 인접한 국유지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상태다. 하지만 반대 측 주민들은 “새 부지에 대한 사업 타당성이나 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반발, 공사 통행로를 가로막은 채 대립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는 기존 사업 면적에서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다시 받도록 규정돼있다”며 “애초 23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함께 받았기 때문에 23개 전 사업부지 가운데 30% 이상이 증가할 때만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대체 부지를 검토하더라도 새 부지에 대한 토지 소유주들의 반발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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