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엄 문건 의혹'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보석 석방

입력
2023.06.28 11:22
나광현 기자
올 3월 돌연 귀국·체포된 지 3개월 만
탄핵 정국 '계엄 문건 의혹' 핵심 인물
기무사 예산 횡령 등 혐의로 재판 중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작성된 ‘계엄 검토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올해 3월 돌연 귀국해 체포된 지 3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부장판사는 조 전 사령관이 이달 7일 법원에 신청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 원 납입 △주거지 제한 등의 조건을 걸어 그를 석방하기로 했다.

조 전 사령관은 3월 29일 입국 직후 검찰에 붙잡힌 뒤 4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정치관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때 부하들에게 김경재 후보를 지원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고, 기무사 요원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 지지 집회를 열거나 칼럼, 광고 등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기무사 예산 6,0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이 중 3,000만 원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지지 여론형성 활동 등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계엄령 문건 의혹 수사도 계속되고 있다.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던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당 문건엔 계엄령 검토와 국회ㆍ언론 통제 방안, 여의도 등에 군대를 투입하는 안 등이 담겼다.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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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