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박인환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표현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검사 출신인 박 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의 ‘국회 안보토론회’에서 내년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는 것을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걸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최근 간첩단 사건이 나오는데 문재인 비호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이) 이제 6개월 남았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0% 이상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대공수사권 이관을 막을 대안이라며 '사무라이 원칙'을 거론했다. 그는 "일본 사무라이 영화를 보면 ‘내 팔 하나를 주고, 상대방 목을 베라’는 게 원칙”이라며 “'국정원법 부칙만이라도 (대공수사권 존치를 1년 연장하도록) 개정해주면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노랑봉투법을 피눈물 흘리면서 받아줄게'라도 해야 민주당이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임명됐다. 발전위는 경찰대 존폐, 자치경찰제 등 경찰 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기구다. 그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