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일본, 후쿠시마 '제3자 검증' 결과 공개...오염수 방류 임박?

입력: 2023.06.23 16:46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도쿄전력이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 오염수에 대한 '제3자 검증' 결과를 공개했다. '제3자 검증'은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위해 거쳐야 하는 내부 절차 중 하나다. 정부는 이번에 공개된 자료를 검토하는 한편 일본에 실시간 정보 공유를 요구할 방침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일일 브리핑을 통해 "도쿄전력과 일본 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가 홈페이지를 통해 오염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오염수는 지난 3월 27일 후쿠시마 원전 내 K4탱크에서 채취됐다.

K4탱크는 ALPS의 방사능 물질 제거 처리를 거친 오염수가 바다 방류 직전 보관되는 저장소다. 처리 오염수의 방사능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마지막 단계로, 한국 등이 참여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확증 모니터링에서도 주요 검증 대상이었다.

다만 이번에 진행된 검증은 IAEA와 무관하게 일본 정부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절차라는 게 우리 정부의 설명이다. 보고서도 영어가 아닌 일본어로만 공개됐다. 도쿄전력이 제출하고 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NRA)가 승인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실시계획'은 방류 전 오염수가 국제기준을 준수했는지 제3자 검증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쿄전력은 화연(1978년 설립된 일본의 환경 분석 기업)을, 일본 정부는 일본 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를 각각 선정해 제3자 검증을 진행해 왔다.

이번 제3자 검증 결과 공개는 일본이 안팎의 우려에도 불구,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필수 절차들을 지속적으로 밟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 차장은 "일본 측이 해양 방출 때마다 K4탱크에서 69개 핵종 분석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것을 이행하는 차원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방류가 시작됐을 때 도쿄전력이 배출기준을 지킬 수 있는지, 설비와 시설을 제대로 운행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라며 "일본과의 양자 협의로 방류 관련 정보의 실시간 공유 등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도쿄전력이 공개한 자료의 신뢰성 등을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현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분석 결괏값을 검토 중"이라며 "분석 결과가 언제쯤 나올진 아직 확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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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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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