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읍·면·동 단위로 폭염·홍수·가뭄 위험을 예측하는 지도를 제작한다. 하천과 도로, 철도, 항만의 설계 기준도 강화한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22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2011년부터 5년 주기로 수립하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의 '특별판'이다. 현재는 2020년 12월 확정한 3차 대책 기간이지만 홍수·폭염·가뭄 등 기후 재난이 빈발하자 내용을 한층 보강한 것이다. 환경부는 "국제기구가 새로운 기후 전망을 발표하고 국내외적으로 기후 재난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며 "기존 대책으로는 피해 예방·저감에 한계가 있어 강화대책을 마련했다"고 했다.
강화대책에서는 향후 10~100년 후 기상 상황에 대한 예측을 읍·면·동(1㎞) 단위로 시각화한다. 기후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먼 미래에 각 지역의 강수와 온도, 풍량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지도 형태로 구성한다는 취지다. 지금도 미래 변화에 대한 예측 자료는 있지만 너무 전문적이라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 기후 적응 대책을 수립할 때 참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3일 전에만 통보되는 산불위험예보시스템을 일주일 전, 한 달 전까지 확대한다. 또 산사태 위험도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산지를 62만 개 구역으로 정밀화해 분석한다. 야외 근로자나 농촌 노인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폭염 특보 등을 바로 전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회기반시설의 설계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기온, 강수, 해수면 등 자연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상고온이 이어지면 철로가 늘어나거나 휘고 도로의 아스팔트가 솟아오를 수 있다. 해수면이 상승하면 방파제나 배수로의 높이를 조정해야 한다.
정부는 2032년까지 11개 항만의 17개 방파제와 방파호안을 정비하고, 항만 주변 침수 예상구역 시설을 보강할 예정이다. 2026년까지는 연안 특성이나 파고 등을 고려한 항만 설계기준 강화 방안도 연구한다.
이날 탄녹위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 점검 계획도 발표했다. 지난 4월 2030년까지 탄소 감축 계획을 담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확정했는데, 각 부처가 계획을 잘 이행하는지 점검할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탄녹위는 탄녹위 전문위원과 청년단체 등으로 '이행점검단'을 구성하고 이행 상황을 평가할 지표를 100여 개 선정한 뒤 감축 과제 82개에 적용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는 향후 감축목표를 산정하거나 감축 수단을 보완하는 데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