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17일(현지시간)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한국은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는 2016년 4월 이후 계속 관찰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미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 중국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매년 2차례 발표하는 환율 보고서에서 환율 관찰대상국은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 가운데 정부가 환율에 개입했다고 의심되는 국가를 의미한다.
기준은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이 가운데 2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 모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심층분석국이 된다. 재무부는 “지난해 12월까지 1년간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주요 교역 상대국은 없다”고 말했다.
한·중 외에도 스위스,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이 명단에 포함됐다. 직전 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이었던 일본은 제외됐다. 로이터통신은 “일본은 2회 연속 기준 중 하나만 충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