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간 성관계 사형? 우간다 의회, '성소수자 처벌 강화법' 수정안 통과

입력
2023.05.02 23:40
권영은 기자
성소수자 식별 자체 처벌·신고 의무화 조항 삭제
'HIV감염자·미성년자 성관계 적발시 사형' 그대로
미국, 경제 제재 경고 등 국제사회 비판 잇따라

동성애가 불법인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성소수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세계적 추세에 거스르는 조처다.

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우간다 의회는 이날 성소수자 처벌 강화 법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성소수자(LGBTQ)로 확인만 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과 동성애 의심 행위 신고를 의무화한 조항은 삭제됐다. 법안은 "동성애자로 추정되거나 의심되는 사람이라도 동성애자와 성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동성애 행위의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의 수정 재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그러나 동성간 일부 성관계에 대해 최대 사형에 처하는 조항을 비롯한 대부분의 처벌 강화 규정은 그대로 남아 있다. 의회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의 성행위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 등 소위 '악질 동성애 성관계'가 적발될 경우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라는 무세베니 대통령의 권고는 거부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이런 '악질 동성애 성관계' 미수범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14년, 단순한 동성애 성관계 미수범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할 수 있다. 이 밖에 동성애 활동을 모집·홍보·후원할 경우 징역 20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혹한 처벌 규정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법안은 무세비니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국제사회는 무세비니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국은 법안이 제정될 경우 경제적 제재 가능성을 경고했고,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끔찍한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무세비니 대통령 역시 이 법안 자체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밝힌 바 있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권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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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바이든도, 돌아오는 트럼프도... ‘무더기 사면’ 정치적 노림수는?
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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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 포성, 이번엔 멈출까… "하마스 양보" "이달 중 휴전" 청신호 잇따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올해 안에 끝날 수 있다는 낙관론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양측이 팽팽히 부딪혀 온 휴전 조건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요구를 전격 수용한 데 이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난 미국 백악관 고위 관리는 '이달 중'이라고 구체적 시점을 못 박으며 긍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다만 휴전에 미온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네타냐후 총리가 침묵하고 있어 섣부른 기대는 이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12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이스라엘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만난 뒤 휴전 협상 타결 가능성을 낙관했다. 기자회견에서 그는 가자지구 휴전 문제에 대해 "오늘 네타냐후 총리로부터 그가 협상을 타결할 준비가 됐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달 협상을 마무리하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스라엘·하마스 양측의 입장이 가까워졌다면서 "마지막 간극을 메우는 문제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회동에서 휴전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복수의 이스라엘·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네타냐후는 설리번에게 '가자지구 인질 석방 및 휴전 협정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하마스가 한발 물러선 점도 휴전 성사 전망에 힘을 싣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아랍권 중재자들을 인용해 "하마스가 가자지구 휴전 협정과 관련, 이스라엘의 핵심 요구 2개를 받아들이며 양보했다"고 이날 전했다.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주둔 유지' 조건을 수용하고, 휴전 시 석방할 인질 명단도 제출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휴전 후에도 필라델피 회랑·넷자림 회랑에 이스라엘군 주둔'(이스라엘) 주장과 '이스라엘군 완전 철군'(하마스) 요구가 대립하며 공전을 거듭해 온 휴전 협상이 하마스의 '양보'로 돌파구를 찾은 셈이다. 또 하마스가 석방 대상 인질 명단을 제공한 것도 지난해 11월 양측의 임시 휴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WSJ는 덧붙였다. '신속히 전쟁을 끝내라'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주문도 휴전을 앞당길 수 있다. 앞서 TOI는 트럼프 당선자가 네타냐후 총리에게 "나의 대통령 취임식(내년 1월 20일) 전까지 가자 전쟁을 끝내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지난 2일에도 하마스를 겨냥해 "내년 1월 20일 이전에 인질을 석방하지 않으면 중동은 지옥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그럼에도 가자지구 휴전 가능성은 아직 안갯속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시리아 내 군사작전에 대해선 언급하면서도, 하마스와의 휴전 여부에 대해선 공개 발언을 삼가고 있다. WSJ는 "네타냐후는 하마스의 '후퇴'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내각 연정에 참여 중인 극우 정당이 '휴전 불가' 입장인 탓에, 정치 생명 연장을 꾀하는 네타냐후 총리도 줄곧 휴전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는 의심을 받아 왔다. 실제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과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 간 휴전 타결 당시에도, '가자지구 휴전은 오히려 더 멀어졌다'는 분석(영국 가디언)이 나왔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전선에서 힘을 뺄 수 있게 되면서, '완전한 승리'를 노리는 하마스와의 전쟁에 공세를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휴전의 키는 네타냐후 총리가 쥐고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