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김 전 대표의 로비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김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9월 측근 사업가인 김모(52)씨와 공모해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 준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모(68) 대표로부터 70억 원을 받기로 하고, 실제로 35억 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날 김 전 대표와 같은 혐의를 받는 김씨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 대표가 추진한 백현동 사업을 도와준 경위와 그 대가로 받은 돈의 사용처를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압수수색으로 객관적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김씨를 수차례 불러 혐의를 다져왔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경기 성남시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한 번에 4단계(자연녹지지역→준주거지역) 용도 상향을 통해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게 골자다. 아시아디벨로퍼는 2014년 성남시에 두 차례 상향을 요청했지만 도시기본계획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하지만 정 대표가 2015년 1월 김 전 대표를 영입하고 재차 용도 변경을 신청하자 성남시가 받아들이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100%에서 10%로 축소되고, 나머지 90%는 수익성이 높은 일반 분양 아파트로 변경되는 과정에도 김 전 대표 등의 로비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가 최종 무산돼, 민간업자는 3,000억 원 상당의 수익을 독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