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를 지키고 모든 생명을 살리자는데 화력발전소 폐쇄를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의 삶까지 폐쇄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왜 한전은 최대 적자로 힘들다면서 민간기업에 산업전기를 원가 이하로 제공하고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짓게 합니까."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의 비정규직 노동자 송상표씨는 오는 14일 동료 40명과 함께 연차를 내고 거리로 나선다. 기후 정책을 비판하고 저지하기 위해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화력발전소를 폐쇄하자면서 실업 위기에 처한 노동자에게는 관심이 없고, 전기를 펑펑 쓰는 자본에는 싼값으로 전기를 제공하며 적자를 이유로 전기료를 올리는 정책이 정의롭지 않다는 것이다.
5일 '414 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발전노동자, 버스기사, 환경단체, 장애인, 청소년 등 3,000여 명은 14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후정의파업에 나선다. 지난해 9월 서울에서 3만여 명이 참여한 기후정의행진을 주도한 단체들이 재차 모여 기획한 단체행동이다.
정부의 기후 정책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부처가 밀집한 세종시를 활동 장소로 택했다. 조직위는 "노동자 700~800명은 연차를 쓰고, 일반 시민들도 일상을 멈추고 파업에 동참할 것"이라며 "'함께 살기 위해 멈추자'라는 슬로건처럼 우리의 멈춤을 통해 정책 방향 수정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요구 사항은 기후위기 속 에너지 공공성 강화다. 적자 해소와 에너지 소비 감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요금 인상 정책으로 피해를 입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는 보호하고 책임은 원인 제공자에게 지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재각 공동집행위원장은 "정부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산업과 자본에 대한 통제를 외면하고, 자본은 자신들의 비용을 에너지 공기업에 전가하고 있다"면서 "서민에게 필수적인 에너지 요금 인상을 철회하고, 더 나아가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이를 탈상품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전 원·하청 노동자 고용 보장 등 내실 있는 '정의로운 전환'도 강조한다. 정의로운 전환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고탄소 관련 산업 노동자나 지역 주민, 중·소상공인 등이 받는 충격을 사회가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송상표씨는 "정부는 대책으로 재취업, 재교육, 기업 지원 등 재탕, 삼탕을 넘어 곰탕에 가까운 내용만을 내놓는다"면서 "발전소 폐쇄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노동자와 주민들을 만나 대화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신공항, 국립공원 케이블카 등 개발사업 중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폐기 △대중교통 요금 인상 철회도 요구할 예정이다. 한 공동집행위원장은 "현 정부 들어 속도를 내는 가덕도 신공항, 제주2공항, 설악산 케이블카 등 수많은 생태학살 개발사업을 멈춰야 한다"면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줄이고 다른 나라와 미래에 책임을 떠넘기는 기본계획을 철회하고 해체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