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300만 알뜰폰 이용자 중 5G는 1%…정부, 통신3사 알뜰폰 자회사 규제 카드 만지작

입력: 2023.04.02 15:00

14면

알뜰폰 이용자 중 5G 사용자 1.3%
"도매가격 낮추고 다양한 요금제 필요"
정부, 통신3사 알뜰폰 자회사 규제 검토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가 1,300만 명을 넘어섰지만 알뜰폰 사용자 중 5G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는 알뜰폰 시장에서 5G 이용률을 키우기 위해 여러 정책 카드를 고민하고 있지만, 통신3사의 시장 영향력은 크고 중소업체 경쟁력은 낮다는 근본적 한계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정책 효과가 제대로 날지는 미지수다.

5G 알뜰폰 1% 수준…"도매가격 더 낮춰달라"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1월 기준 5G 알뜰폰 이용자는 약 17만5,000명이다. 1,306만 명 규모인 전체 사용자 중 단 1.3%만 5G를 이용하고 있는 셈. 같은 기간 통신3사 5G 이용자는 SK텔레콤 1,363만5,003명(44.4%) KT 858만1,551명(49.0%) LG유플러스 615만7,126명(38.3%)이었다.

5G는 LTE보다 4, 5배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를 낸다. 최근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나 애플의 아이폰 시리즈 모두 5G에서 기계 가동이 최적화된 모델들을 개발하고 있다. 대형 통신사들은 최신 스마트폰에 5G 요금제만 결합하고 있는데, "5G 서비스에서 기계 성능이 가장 좋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알뜰폰 이용자들은 5G를 쓰고 싶어도 비싼 가격 때문에 쉽사리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알뜰폰을 찾는 소비자들은 대부분 취업 준비생이나 사회 초년생 같은 청년층이나 노령 인구가 많다. 이들은 보통 2~3만 원 사이 통신비를 원하는데, 판매되는 요금제들은 그 범위를 벗어나 있다.

실제 A알뜰폰 업체가 판매하는 5G 중간요금제(데이터 제공량 31GB)는 5만8,000원대다. 데이터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180기가바이트(GB) 요금제는 7만4,000원으로 책정됐다. B업체가 서비스하는 150GB 요금제도 7만5,000원에 가격이 매겨졌다. 알뜰폰 LTE 요금제 대부분이 2~3만 원 사이임을 고려하면 2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5G 요금제는 알뜰폰임에도 왜 이렇게 비쌀까. 알뜰폰은 통신3사의 기존 요금제와 통신망을 싼값에 빌려와 되파는 구조다. 즉, 대형 통신사들이 애초에 비싼 요금제로 5G를 팔고 있기 때문에 알뜰폰으로 5G가 넘어와도 소비자들이 원하는 가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통신망을 넘기는 도매가격도 LTE는 원래 가격의 40~50% 수준인 반면에 5G는 60% 언저리다. 애초부터 비싼 요금제를 상대적으로 높은 도매가격에 넘기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간요금제 같은 저렴한 상품을 추가로 만들고 도매가격도 더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3자 자회사 규제 검토하는 정부

정부는 더 저렴한 요금제를 유도하기 위한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최근 통신 사업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양하고 저렴한 5G 알뜰폰 요금제가 나와야 한다"면서 "경직적인 도매가격 산정 방식이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①통신3사 자회사들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규제하고 ②도매가격을 낮추는 것이 첫 번째 과제다. 현재 통신3사는 SK텔링크, KT엠모바일, LG헬로비전 등 알뜰폰 사업을 운영하는 자회사를 두고 있는데, 사물인터넷(IoT) 회선을 제외한 순수 알뜰폰 점유율 50%를 넘긴 것으로 분석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특별전담팀(TF) 2차 회의 직후 "알뜰폰 사업자가 요금제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도록 LTE와 5G의 통신망 도매가격 책정 방법을 다르게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단순히 통신3사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낮추는 정책은 산업 생태계 전반을 정체시킨다는 주장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서비스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중소업체들과 협업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다"면서 "점유율 제한보다는 상생방안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이 되는 상황도 예측된다. 통신3사 자회사가 빠진 공간을 KB국민은행, 토스 등 금융사들이 내놓은 알뜰폰 서비스가 차지할 수 있다는 것. 실제 업계에선 이들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원가 출혈경쟁에 나설 경우 중소업체들이 당해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알뜰폰업계 관계자는 "금융사 알뜰폰 서비스는 시장 진입이나 요금제 설계에서 통신3사 자회사보다 훨씬 낮은 규제를 받고 있다"며 "통신3사 자회사와 중소알뜰폰 업체간 협력과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이달 중 KB국민은행 알뜰폰 사업인 리브엠의 서비스 승인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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