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위탁운용사에 내는 수수료 5000억→2조 원

입력
2023.03.17 14:00
윤주영 기자
기금 불어나며 수수료도 증가
지난해 수수료도 조 단위 추정

국민연금이 기금 운용을 대행하는 국내·외 민간 자산운용사에 내는 위탁수수료가 8년간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민연금 자산군별 위탁 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국민연금이 운용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총 2조3,424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위탁수수료는 증가 추세다. 2013년 5,000억 원을 지급한 후 2017년(1조1,298억 원) 처음 1조 원을 웃돌았다. 2020년(1조3,749억 원) 전년 대비 2,052억 원 감소했으나, 이듬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기금이 불어나면서 위탁 운용액도 함께 늘어난 결과다. 위탁 운용 규모는 2013년 144조 원에서 2021년 432조 원으로 수수료와 비례해 4배가량 늘었다.

지난해 수수료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다만 위탁 운용 규모(426조 원)가 2021년과 비슷하고 계약에 따라 고정비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조 단위의 수수료가 지급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위탁 운용 수익률은 글로벌 긴축 기조로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주식과 채권을 중심으로 큰 폭의 마이너스(-)를 냈다. 국내·외 주식에서 각각 -22.42%, -13.03%, 국내·외 채권에선 -5.17%, -5.29%의 적자를 보였다. 지난해는 전체 운용액(889조 원)의 절반 정도를 위탁 운용사가 맡았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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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