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올게" 초등생 아들 혼자 둔 아빠 집행유예

입력
2023.03.07 11:20
박은경 기자
평일엔 외지에서 일하고 주말에만 들러

일을 핑계로 초등학생 아들을 집에 홀로 둔 채 주말에만 찾은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2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을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울산 자택에 초등학생 아들을 혼자 살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일에는 다른 지역에서 일하고 주말에만 집에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들은 끼니를 스스로 해결하는 등 혼자 생활하며 학교에 다녔다.

법원은 A씨가 아들에 대한 기본적인 양육과 교육을 소홀히 했다고 봤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들을 방임하는 상황을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다만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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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일가 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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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조국의 마지막 선물 "제 이름 대고 커피 받으세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수감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 참여자들을 위해 커피를 선물했다. 조 전 대표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14일 토요일 여의도 집회에 오시는 조국혁신당 당원과 시민들을 위해 '월간커피 여의본점'에 음료 333잔을 선결제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 이름을 대고 받으시라. 작은 이별선물이다"라며 카페에서 직접 결제를 하고 있는 사진과 영수증을 공유했다. 영수증을 보면 이날 날짜로 '필터커피' 333개가 결제됐다.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곳에서 파는 필터커피 1잔이 2,300원인 것을 감안하면 76만 원가량 결제했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대표가 왔다 간 월간커피 여의본점은 집회 기간 동안 시민, 경찰 등에게 커피를 무료로 제공해 왔다. 조 전 대표는 프랜차이즈카페보다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이곳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대표는 전날 대법원 확정 판결로 비례대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전날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13번을 받았던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이날부로 조 전 대표의 의원직을 승계받았다. 조 전 대표는 16일쯤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전 대표에게 당초 13일까지 검찰청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조 전 대표는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 당무위원회 참석 등 주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검찰에 오는 15~16일로 출석을 미뤄달라는 연기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대표는 전날 대법원 선고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여러분과 약속했던 염원을 완성하지 못한 채 잠시 떠나게 됐다, 더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돼 돌아오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