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계부채에 기존 국제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면 부채 규모가 지난 5년 동안 32%가량 증가하며 3,000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6일 발표한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전체 전세보증금 규모는 2017년 말 770조9,000억 원에서 2022년 말 1,058조3,000억 원으로, 5년 사이 37.3%인 287조4,000억 원이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세보증금이 포함된 전체 가계부채는 703조8,000억 원(31.7%) 증가한 2,925조3,000억 원에 달했다. 보증금은 임차인에게 돌려줄 돈이어서 부채로 봐야 한다는 게 한경연 측 주장이다.
한경연은 2020, 2021년 임대차 3법 시행 등으로 전세보증금이 빠르게 증가했고, 가계부채는 코로나19로 인한 생계비 등의 대출이 증가하면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기준 105.8%로, 통계 확보가 가능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 중 4위에 해당했다. 이 수치에 전세보증금을 더하면 156.8%로 높아져 31개국 중 1위가 된다. 다만 전세제도는 한국에만 있어 나머지 국가 가계부채에는 전세보증금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가계부채 관련 공식 국제 통계에서도 전세보증금은 미집계되고 있다.
문제는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변동금리로 형성돼 있어, 지금과 같은 금리 변동기에는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대출 잔액 기준으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2017년 66.8%에서 지난해 말 76.4%로 9.6%포인트 증가했고, 같은 기간 신규대출 중 변동 금리 비중 역시 11%포인트 늘며 75.3%나 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자산시장 연착륙으로 대출 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규제개혁, 세제개선 등 기업 활력을 높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가계소득 증진과 금융방어력 확충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