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뒤 미래 한국의 청사진 및 산업ㆍ인구ㆍ기후ㆍ경제안보 등 분야별 정책 과제가 총망라된 이른바 ‘국가미래전략’이 상반기 중 완성된다. 전문가가 만든 초안에 각계각층 의견이 반영된 형태가 될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어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장기전략위원회 내 실무작업반이 진행해 온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과 미래 전략 기본 방향 연구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중장기전략위는 20~30년 시계의 국가미래전략 마련을 위해 각 분야 민간 전문가들로 꾸려졌고, 국무조정실 산하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중심이 된 작업반은 총괄ㆍ산업기술ㆍ인구복지ㆍ기후환경ㆍ경제안보 등 5개로 구성됐다.
추 부총리는 이날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잠재성장률의 빠른 하락과 인구 감소 및 지대 추구로 인한 혁신의 정체, 경제 이중 구조의 심화, 제도의 경직적 운용 등으로 한국 경제가 앞으로도 60년간의 성장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새로운 역사적 변곡점에서 한 번 더 도약하려면 대전환의 시대를 헤쳐 나갈 올바른 국가적 정책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고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사회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ㆍ관행을 과감하게 바꾸는 창조적 파괴와 혁신을 지속해 끊임없이 우리 경제의 성장 경로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며 집중 연구해야 할 정책 과제로 △산업ㆍ기술 혁신 △인재 혁신 △국가안전망 혁신 △국가거버넌스 혁신 등 4가지를 꼽았다.
그는 “첨단 신기술 산업 육성 등 산업 혁신을 위해서는 혁신의 중심에 있는 인재 양성 및 적재적소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장기적 관점의 교육 개혁과 노동 개혁의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안전망과 성장사다리 구축을 통해 혁신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재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스마트 정부를 구축해 민간 혁신을 지원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추 부총리에 따르면, 중장기전략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5개 작업반의 실무 초안, 대국민 설문조사 및 청년ㆍ원로ㆍ기업인 등이 참여하는 미래포럼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 등을 모두 합쳐 미래 한국의 기본 방향과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올 상반기까지 구체화해 국가미래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더불어 5월에 기재부 주최로 열리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국제 콘퍼런스’에서 논의된 내용도 전략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