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강병원, 제1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올해의 입법상' 대상

입력: 2023.02.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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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정치 확산' 위해 신설된 정치지도자상
강, 유통기한→소비기한 표기 변경 법안 발의
입법 최우수상엔 김승수·이정문 의원 수상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제1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올해의 입법상’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각각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모범적인 정치 지도자들의 활동을 알리고 바른 정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신설된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 의원을 포함한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을 열었다.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조직위원회(위원장 정세균 전 국회의장)가 주관하고 비영리단체인 민간소통위원회(대표 이영애)가 주최한 이번 행사의 결과는 지난해 11, 12월 조직위의 공모 접수와 올해 1월 13명의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쳤다.

입법상 대상을 수상한 강 의원은 유통기한 표기를 소비자가 섭취할 수 있는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식품법 등의 표기, 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됐던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 의원은 ‘메타버스 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고, 중장년 은퇴 창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방안을 담은 ‘소상공인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국회의원의 세비를 삭감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일하는 국회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밖에 보좌관이 선정한 매너 있는 국회의원에 박병석 민주당 의원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출입기자단이 선정한 국회의원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각각 선정됐다.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가 선정한 국회의원에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 윤관석 민주당 의원이, 한국방송연기협회가 선정한 국회의원에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뽑혔다.

한편, 용감한 초선상에는 국회 파행에 따라 세비를 반납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과, 미등록 이주민 포용을 통한 사회통합을 주장해 온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선정됐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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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재명 "이제 작은 산 넘었다... 尹 파면 때까지 계속 싸워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이제 겨우 작은 산 하나를 넘었을 뿐이다. 더 크고 험한 산이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심판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때까지 결코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본회의 종료 이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 촛불대회' 무대에 올라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오늘 잠시 이렇게 우리의 승리를 자축하지만, 그들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부정하고 끊임없이 다시 자신들이 지배하는 되돌아가고자 획책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힘을 합쳐 그들의 반격을 막아내고, 궁극적 승리를 향해 서로 손 잡고 함께 나아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시민들을 향해서 "국민이 새 역사 쓰고 계신 것"이라며 "전세계에 없는 무혈 촛불혁명을 이뤄낸 것처럼 다시 '빛의 혁명'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탄핵 가결을 이뤄낸 공을 돌렸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다"며 "이제 다시 갈등과 대결이 시작될 것이다. 여의도 안에서의 싸움이 현장에서의 충돌로 확장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윤석열에 대한 파면 처분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함께 싸워야하지 않겠느냐"고 외치며 단결을 강조했다. 민생 회복과 국정 수습 의지도 다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촛불혁명으로 세상이 바뀌는줄 알았지만 권력은 바뀌는데 왜 나의 삶은 바뀐 것이 없느냐, 이 사회는 왜 바뀐게 없느냐 질타하신 분들을, 따가운 질책을 기억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관철되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약속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군, 우크라군 300명 사살"...러 군사블로거들 일제히 주장, 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 300명을 살해하는 등 쿠르스크 격전지에서 승기를 잡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로 친러시아 성향의 군사 블로거들의 주장인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3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군사 블로거 블라디미르 로마노프는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접경 마을인 크르스크주 플요호보 마을을 습격해 우크라이나 군인 3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로마노프는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 북한 특수부대가 지난 6일 2시간 만에 작전을 완수했다며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 포로를 잡지 않았다"고 썼다. 우크라이나 의원 출신의 친러시아 정치인인 올레그 차료프는 이 소식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고 NK뉴스는 전했다. 자신을 '전쟁 특파원'이라 부르는 또 다른 블로거 보엔코르 코테녹은 구독자 40만 명에 이르는 자신의 채널에 "북한군은 지뢰밭을 뚫고 1마일(약 1.6㎞) 이상 진격해 신속하게 진지를 습격했다"며 "그 결과 우크라이나 점령 부대를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들에 대한 진위 여부를 현재로선 파악하기 힘들다. NK뉴스도 북한군의 전투 개입 주장 자체가 북한군이 관측소나 검문소 등 후방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는 우크라이나의 기존 주장과는 배치되는 대목이라고 짚었다. 다만 북한군의 역할에 대한 푸틴 정권의 뚜렷한 지침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은 그동안 러시아의 대(對)우크라이나 전략을 미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러시아 전문가 크리스 먼데이 동서대 교수는 이 매체에 "러시아 정부가 군사 블로거들의 보도를 긴밀히 조정하고 있다"면서 "푸틴은 북한 카드를 활용해 전쟁을 더욱 격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대한항공과 결합' 효과 보나...아시아나항공, 빚 1.1조 앞당겨 갚는다

아시아나항공이 주채권 은행에 빌렸던 돈 등 정책 자금 1조1,000억 원을 예정보다 빨리 갚았다. 대한항공이 인수 대금으로 보낸 돈으로 답답했던 재무 구조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주채권 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차입금 1조400억 원을 조기 상환한다고 13일 밝혔다. 27일에는 산업은행의 기간산업안정기금 600억 원도 갚아 총 1조1,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상환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인수 합병 절차가 물 건너 간 뒤 산업은행으로부터 정책 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번에 상환하는 빚은 이때 주채권 은행과 기간산업안정기금에 영구전환사채 형태로 빌린 6,800억 원어치와 채권단으로부터 실행한 운영자금대출 4,200억 원이다. 상환 자금은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통해 납입한 매각 대금을 활용한다. 이로써 대한항공과 결합으로 2019년부터 답답하게 이어져 오던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구조가 좋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는 기존에 부채 비율이 1,847%까지 치솟은 상태였다. 이번 차입금 상환과 대한항공의 대금 유입으로 부채 비율이 700%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 비율은 총자본 대비 총부채의 비율로 '재무건전성'을 따지는 중요 지표 중 하나다. 특히 부채비율이 '1,000%'를 넘어가면 자본 대비 빚이 10배 이상이라 금리 급등, 업황 악화 등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평가한다. 신용평가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아시아나항공의 대외 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대한항공과의 결합이 완료된 12일 한국기업평가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업신용등급을 'BBB-'에서 'BBB0'로 한 단계 올렸다. 아시아나항공이 신용평가사로부터 BBB0 등급을 받은 건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트럼프 2기 시대

떠나는 바이든도, 돌아오는 트럼프도... ‘무더기 사면’ 정치적 노림수는?

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