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냈다. 지난해 12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때 할애한 시간을 훌쩍 뛰어 최장 기록을 세웠기 때문이다. 한 장관은 이날 이 대표의 구속영장청구서에 적히지 않은 증거와 내용까지 언급하며, 의원들을 설득하려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약 15분 동안 이 대표 혐의를 상세히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28일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할 때보다 시간적으로 3배 정도 길었다. 5,740여자를 동원해 이 대표를 구속해야 한다고 밝혀, 양적으로도 노 의원(1,500여자) 때보다 훨씬 많은 설명을 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의 범죄사실 요지를 시작으로 개별 범죄 혐의, 물적·인적 증거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한 장관은 특히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최대 손해' '다양한 사기적 수법을 동원해 내통' 등 직설적이고 비유적 표현까지 사용해가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특히 "(이재명 시장의 대장동 사업은)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것이다"며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위례·대장동 공모지침서를 설명할 때는 “수험생이 시험문제를 직접 출제하게 한 것”이라며 민간사업자들과의 공모 의혹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검찰이 증거로 확보했다는 문건 이름과 내용도 공개했다. 한 장관은 △결합개발 타당성 보고서 △위례신도시 사업협약 체결을 위한 이면계약서 등을 언급하며 “이 시장은 최종 결정권자로서 김만배 일당의 청탁을 그대로 들어줬고, 그 과정에서 직접 보고받고 자필로 서명한 문서 등 물적 증거들이 다수 확보됐다”고 밝혔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역시 △2014년 네이버와 정진상의 회의록 △네이버의 후원금 지급일정 계획 검토 등 문건을 거론하면서 “인허가 단계에 맞춰서 40억 원을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후불제·할부식’ 방식으로 뇌물이 지급됐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뒤 취재진과 만나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헌법이 만들어진 이래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상징적 제도”라며 "국민들께서 직접 보시고 판단하셨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체포동의안을 재청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분에 대한 사건이지만 통상의 형사사건으로 진행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