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외

입력: 2023.02.22 17:51

23면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승진> ◇부이사관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총무인사팀장 양상근

◆산업통상자원부 <전보> △유통물류과장 김정기

◆경기도교육청 <3급 전보>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구명서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윤재철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현철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조정수 <4급 전보>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여재구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사이버안전센터장 장동운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기획운영부장 최복윤 ◇도교육청 △교육행정국 사립학교지원과장 박미옥 △교육행정국 재무관리과장 이근규 △교육행정국 시설과장 이헌주 △교육행정국 학교안전과장 하덕호 △교육행정국 학교설립기획과장 한근수 △기획조정실 학교공간조성담당관 김귀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예산담당 서기관 안준상 △기획조정실 학교업무개선담당관 이운재 △대외협력국 노사협력과장 나의신 △대외협력국 학교급식보건과장 박만영 △대외협력국 대외협력총괄과장 조중복 △운영지원과 남부청사신축추진담당 서기관 김향희 △운영지원과 비서실장 이승호 △운영지원과장 조규문 △융합교육국 교육복지과장 김기훈 △융합교육국 평생교육과장 지미숙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경기도교육지원청 △고양 행정국장 김용우 △광주하남 행정국장 김인종 △구리남양주 학교지원국장 김계남 △동두천양주 행정과장 최길남 △수원 행정국장 천상봉 △시흥 행정국장 권순신 △안산 행정국장 이영창 △용인 행정국장 최희숙 △의정부 행정과장 김영훈 △평택 행정국장 김광섭 △화성오산 학교지원국장 김승호 △화성오산 행정국장 소병엽 ◇경기도교육연수원 △교육지원부장 구순이 △교육행정연수부장 윤성규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 △교육행정연수부장 이경숙 △교육지원부장 이정식

◆제주도교육청 ◇부이사관 <승진>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행정국장 강동선 △제주도서관장 양윤삼 ◇서기관 <승진>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총무과장 김형조 △교육재정과장 김희정 <전보>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교육행정과장 문성인 △탐라교육원 총무부장 변숙희 △제주교육박물관장 김방수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한봉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장 박승윤

◆비즈니스플러스 ◇팀장 △머니마켓 강현창 △부동산 박성대

◆동아대 △사무처장 직무대리 박재진 △한림생활관장 직무대리 박순우 △기획과장 박철홍 △관리과장 김진길 ◇행정지원실장 △인문과학대학·기초교양대학 나진숙 △자연과학대학·디자인환경대학 정성훈 △사회과학대학 김태완 △경영대학·경영대학원 신봉준 △생명자원과학대학·건강과학대학 곽광우 △공과대학·컴퓨터AI공학부 허혜숙 △예술체육대학 이정훈 △의과대학·간호학부 성기근 △평생교육원 박넝쿨 △스포츠단 스포츠지원과장 권명수

◆수원대 △부총장 겸 경영관리실장 최형석 △대외협력처 부처장 윤성원 △국제협력처 부처장 겸 NC@SUWON EAP 교육원장 정양운 △비서차장 겸 국제협력처 부처장 김지송

◆중소기업중앙회 <전보> ◇실장 △기획조정 임춘호 △인사 박경미 △정보시스템 김근호 △조합정책 조동석 △협업사업 박영훈 △회원지원 김기훈 △소상공인정책 손성원 △스마트산업 전의준 △외국인력지원 이기중 △리스크관리 안준연 △공제운영 서재윤 △공제서비스 전혜숙 △PL손해공제 홍정호 △준법지원 이창희 ◇부서장 지역본부장 △부산울산 문철홍 △대구경북 고종섭 △인천 정경은 △강원 장영호 △전북 강우용 ◇팀장 △재무 정영호 △IT기획 김영길 △무역촉진 이충묵 △단체표준 신승재 △채권운용 정부교 △청렴문화 이준혁 ◇지역본부 부장 △서울 양현준 △광주전남 이민주 △강원 박철 △충북 유형준

◆SPC ◇부사장 <전보> △파리크라상 중국법인 대표이사 이명욱 △SPL 대표이사 박원호 <전입> △비알코리아 대표이사 이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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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젤렌스키 "러시아 쿠르스크 작전에 북한군 상당수 투입"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상당수가 전투에 투입돼 우크라이나군과 교전을 벌였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다. 북한군이 단순 후방 지원 임무뿐 아니라 격전지 전투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정례 연설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지난 8월 기습 점령한 러 접경 격전지)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리 군을 몰아내기 위해 상당수의 북한군을 동원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군을 자기 부대에 통합해 쿠르스크 작전에 투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전장 투입 주장은 처음이 아니다. 우크라나군은 지난 3일에도 "(전체 파병 북한군 1만1,000명 중) 약 2,000명이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며 "나머지 9,000명은 예비 병력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앞서 13일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도 최근 "북한군이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 300명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파병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범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쿠르스크 내 작전에만 북한군이 배치돼있다"며 "우리는 북한군을 포함한 어떤 위협에도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연합(EU) 주요국들은 이달 18일 비공개회의를 갖고 종전 뒤 우크라이나에 유럽 군대를 '평화유지군'으로 배치하는 구상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이 지난 13일 보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종전 구상으로, 평화유지군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정을 준수하는지 감시하는 임무를 맡을 전망이다. 18일 나토·EU 회의에는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젤렌스키 대통령, 독일 프랑스 폴란드 영국 정상 등이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오만·불통 점철된 2년 반...윤석열은 몰락을 자초했다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한 윤석열 당선자는 이렇게 다짐했다. 그러나 이후 2년 반 동안 대화나 타협은 실종됐다. 야당 등 정치적 상대를 척결해야 할 '반국가세력'으로 몰았고 의대 증원 등 주요 정책도 자기주장만 고집했다. 지지율은 신경 쓰지 않았다. 초유의 비상계엄이란 자책골을 넣은 후 결국 탄핵이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쓴 근본 원인은 불통과 오만의 리더십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불통은 갑작스러운 집무실 용산 이전에서 시작됐다. 멀쩡한 청와대를 두고 거액을 들여 굳이 이전해야 하느냐는 반대론을 일축한 것은 물론, 이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국방부의 호소마저 묵살하고 한 달 내 이전을 고집했다. 인사도 불통의 상징이었다. 취임 후 대통령실은 물론, 금융감독원과 국가정보원까지 '친정'이었던 검찰 출신으로 요직을 채웠다. 대통령이 된 지 약 3개월 만에 지지율이 24%까지 내려갔지만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선 "정치적 국면 전환이라든가 지지율 반등 때문에 인사 쇄신을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그러한 기조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만 15명을 넘겼다. 의회와의 소통도 외면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이 그 시작이었다. 같은 해 12월 1일엔 노동계 등이 내놓은 노란봉투법 등 4개의 법안에 대해 한꺼번에 거부권을 내기도 했다. 친인척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요구에도 거부권을 남발했다. 역대 대통령 모두 가족 또는 친인척 비리가 있으면 특검 등을 통해 단죄받게 한 것과 대조된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올해 9월 19일 2차례나 국회 본회의를 넘었지만 연거푸 거부권에 막혔다. 윤 대통령이 행사한 재의요구권은 무려 25차례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거부권 행사 최다 기록이다. 윤 대통령의 불통은 국민의 일상까지 위협했다. 의료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등을 밀어붙인 의료개혁 추진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을 목전에 둔 4월 초 의료계와 소통하겠다며 TV 담화를 했지만 "집단행동을 하지 말고 늘어날 의대생 수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가져오라"며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계의 반응은 냉담했고 현장을 떠난 의사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여당은 22대 총선에서 개헌저지선(100석)을 겨우 넘긴 의석만 확보하는 데 그쳤다. 총선 참패 후에도 불통과 오만의 리더십은 이어졌다. 총선 직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자신의 국정방향이 옳다는 고집은 계속됐다. 김 여사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제한 없는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정확히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무례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었다. 바꾼 것이라곤 대통령 부부의 휴대폰뿐이었다. 시대착오적 이념에 경도된 사고방식도 재임기간 내내 바뀌지 않았다. 그가 취임식 때 초청한 한 극우 유튜버는 4월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지금까지 이어왔다. 급기야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계엄군이 진입한 이유가 "부정선거로 치러진 총선 결과 때문"이라고 밝혔다.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상대와 타협하지 않으려는 윤 대통령의 사고방식은 법적 구성요건마저 무시한 계엄을 선포하는 데까지 이르렀고, 결과는 '탄핵'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왔다.

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대한항공과 결합' 효과 보나...아시아나항공, 빚 1.1조 앞당겨 갚는다

아시아나항공이 주채권 은행에 빌렸던 돈 등 정책 자금 1조1,000억 원을 예정보다 빨리 갚았다. 대한항공이 인수 대금으로 보낸 돈으로 답답했던 재무 구조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주채권 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차입금 1조400억 원을 조기 상환한다고 13일 밝혔다. 27일에는 산업은행의 기간산업안정기금 600억 원도 갚아 총 1조1,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상환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인수 합병 절차가 물 건너 간 뒤 산업은행으로부터 정책 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번에 상환하는 빚은 이때 주채권 은행과 기간산업안정기금에 영구전환사채 형태로 빌린 6,800억 원어치와 채권단으로부터 실행한 운영자금대출 4,200억 원이다. 상환 자금은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통해 납입한 매각 대금을 활용한다. 이로써 대한항공과 결합으로 2019년부터 답답하게 이어져 오던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구조가 좋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는 기존에 부채 비율이 1,847%까지 치솟은 상태였다. 이번 차입금 상환과 대한항공의 대금 유입으로 부채 비율이 700%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 비율은 총자본 대비 총부채의 비율로 '재무건전성'을 따지는 중요 지표 중 하나다. 특히 부채비율이 '1,000%'를 넘어가면 자본 대비 빚이 10배 이상이라 금리 급등, 업황 악화 등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평가한다. 신용평가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아시아나항공의 대외 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대한항공과의 결합이 완료된 12일 한국기업평가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업신용등급을 'BBB-'에서 'BBB0'로 한 단계 올렸다. 아시아나항공이 신용평가사로부터 BBB0 등급을 받은 건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트럼프 2기 시대

떠나는 바이든도, 돌아오는 트럼프도... ‘무더기 사면’ 정치적 노림수는?

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