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규제 풀리고 자잿값 뛰자 분양가 1억씩 올라... "더 뛴다"

입력: 2023.02.23 04:30

13면

최근 분양 단지, 인근 분양가 비교하니
1~2년 새 5,000만~1억씩 급등

정부 규제 완화와 원자잿값 인상 등의 여파로 아파트 분양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시행사들이 청약 수요를 끌어모으기 위해 그나마 분양가 인상을 자제하고 있지만, 청약 경기가 풀리면 분양가 상승폭이 훨씬 가팔라질 거란 우려가 나온다.

같은 면적 아파트 분양가 1억씩 급등

최근 분양한 단지들을 살펴보면 분양가 상승 추세가 뚜렷하다. 이달 초 경기 수원시에 선보인 '수원성 중흥S-클래스'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7억5,900만 원으로 3.3㎡당 평균 분양가가 2,371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2020년 7월 인근에서 분양한 수원센트럴아이파크 같은 면적 분양가(6억6,000만 원·3.3㎡당 평균 2,062만 원)와 비교하면 1억 원 가까이 높다.

같은 시기 분양한 경기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전용 84㎡ 분양가는 8억5,000만~8억6,000만 원 수준이다. 이 역시 1년 전 분양한 힐스테이트구리역(분양가 8억 원)과 비교하면 5,000만 원 넘게 뛰었다.

올 초 덕현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시행사)이 경기 안양시 호계동에 선보인 평촌 센텀퍼스트는 처음 책정한 3.3㎡당 평균 분양가가 3,248만 원으로 전용 84㎡는 10억7,200만 원이었다. 인근에서 지난해 5월과 8월 각각 분양한 평촌 어바인퍼스트더샵과 평촌 두산위브더프라임(전용 84㎡·8억8,000만 원)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2,700만 원 안팎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8%가량 높은 가격이다.

20일 청약을 받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린의 전용 84㎡ 분양가는 5억3,000만 원(3.3㎡당 평균 1,656만 원)인데, 지난해 인근 같은 면적 아파트 분양가(4억9,000만 원)와 비교하면 5,000만 원가량 비싸졌다.

이는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전국 민간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1,570만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1,415만 원)보다 11% 뛰었다. 서울은 3.3㎡당 3,063만 원으로 8개월 만에 3,000만 원 선을 넘어섰다.

"둔촌주공 분양가가 싸게 보일 것"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를 얼마나 올릴 것인지가 관건이지 분양가 인상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인건비를 비롯한 원자잿값, 금융 비용까지 급등해 1년 전 수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하면 공사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집값이 하락 추세라 고분양가 단지는 역풍을 맞고 있다. 수원성 중흥S-클래스와 센텀퍼스트는 결국 청약 미달됐고, 센텀퍼스트는 최근 10% 할인 분양을 결정했다. 반면 구리역 롯데캐슬시그니처와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린은 각각 평균 7.25대 1과 11.5대 1의 경쟁률로 선방했는데, 인근 매매시세보다 분양가가 낮아 이른바 '안전 마진'을 갖춘 게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는 청약 경기가 풀리면 분양가가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4곳을 제외한 전국의 분양가 통제 장치가 모두 걷혔기 때문이다. 한 분양대행사 임원은 "둔촌주공이 고분양가 논란에 시달렸지만, 하반기만 돼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둔촌주공 분양가가 저렴하게 보일 만큼 앞으로 분양가가 크게 뛸 걸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오만·불통 점철된 2년 반...윤석열은 몰락을 자초했다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한 윤석열 당선자는 이렇게 다짐했다. 그러나 이후 2년 반 동안 대화나 타협은 실종됐다. 야당 등 정치적 상대를 척결해야 할 '반국가세력'으로 몰았고 의대 증원 등 주요 정책도 자기주장만 고집했다. 지지율은 신경 쓰지 않았다. 초유의 비상계엄이란 자책골을 넣은 후 결국 탄핵이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쓴 근본 원인은 불통과 오만의 리더십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불통은 갑작스러운 집무실 용산 이전에서 시작됐다. 멀쩡한 청와대를 두고 거액을 들여 굳이 이전해야 하느냐는 반대론을 일축한 것은 물론, 이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국방부의 호소마저 묵살하고 한 달 내 이전을 고집했다. 인사도 불통의 상징이었다. 취임 후 대통령실은 물론, 금융감독원과 국가정보원까지 '친정'이었던 검찰 출신으로 요직을 채웠다. 대통령이 된 지 약 3개월 만에 지지율이 24%까지 내려갔지만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선 "정치적 국면 전환이라든가 지지율 반등 때문에 인사 쇄신을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그러한 기조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만 15명을 넘겼다. 의회와의 소통도 외면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이 그 시작이었다. 같은 해 12월 1일엔 노동계 등이 내놓은 노란봉투법 등 4개의 법안에 대해 한꺼번에 거부권을 내기도 했다. 친인척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요구에도 거부권을 남발했다. 역대 대통령 모두 가족 또는 친인척 비리가 있으면 특검 등을 통해 단죄받게 한 것과 대조된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올해 9월 19일 2차례나 국회 본회의를 넘었지만 연거푸 거부권에 막혔다. 윤 대통령이 행사한 재의요구권은 무려 25차례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거부권 행사 최다 기록이다. 윤 대통령의 불통은 국민의 일상까지 위협했다. 의료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등을 밀어붙인 의료개혁 추진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을 목전에 둔 4월 초 의료계와 소통하겠다며 TV 담화를 했지만 "집단행동을 하지 말고 늘어날 의대생 수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가져오라"며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계의 반응은 냉담했고 현장을 떠난 의사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여당은 22대 총선에서 개헌저지선(100석)을 겨우 넘긴 의석만 확보하는 데 그쳤다. 총선 참패 후에도 불통과 오만의 리더십은 이어졌다. 총선 직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자신의 국정방향이 옳다는 고집은 계속됐다. 김 여사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제한 없는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정확히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무례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었다. 바꾼 것이라곤 대통령 부부의 휴대폰뿐이었다. 시대착오적 이념에 경도된 사고방식도 재임기간 내내 바뀌지 않았다. 그가 취임식 때 초청한 한 극우 유튜버는 4월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지금까지 이어왔다. 급기야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계엄군이 진입한 이유가 "부정선거로 치러진 총선 결과 때문"이라고 밝혔다.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상대와 타협하지 않으려는 윤 대통령의 사고방식은 법적 구성요건마저 무시한 계엄을 선포하는 데까지 이르렀고, 결과는 '탄핵'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왔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군, 우크라군 300명 사살"...러 군사블로거들 일제히 주장, 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 300명을 살해하는 등 쿠르스크 격전지에서 승기를 잡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로 친러시아 성향의 군사 블로거들의 주장인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3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군사 블로거 블라디미르 로마노프는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접경 마을인 크르스크주 플요호보 마을을 습격해 우크라이나 군인 3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로마노프는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 북한 특수부대가 지난 6일 2시간 만에 작전을 완수했다며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 포로를 잡지 않았다"고 썼다. 우크라이나 의원 출신의 친러시아 정치인인 올레그 차료프는 이 소식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고 NK뉴스는 전했다. 자신을 '전쟁 특파원'이라 부르는 또 다른 블로거 보엔코르 코테녹은 구독자 40만 명에 이르는 자신의 채널에 "북한군은 지뢰밭을 뚫고 1마일(약 1.6㎞) 이상 진격해 신속하게 진지를 습격했다"며 "그 결과 우크라이나 점령 부대를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들에 대한 진위 여부를 현재로선 파악하기 힘들다. NK뉴스도 북한군의 전투 개입 주장 자체가 북한군이 관측소나 검문소 등 후방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는 우크라이나의 기존 주장과는 배치되는 대목이라고 짚었다. 다만 북한군의 역할에 대한 푸틴 정권의 뚜렷한 지침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은 그동안 러시아의 대(對)우크라이나 전략을 미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러시아 전문가 크리스 먼데이 동서대 교수는 이 매체에 "러시아 정부가 군사 블로거들의 보도를 긴밀히 조정하고 있다"면서 "푸틴은 북한 카드를 활용해 전쟁을 더욱 격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대한항공과 결합' 효과 보나...아시아나항공, 빚 1.1조 앞당겨 갚는다

아시아나항공이 주채권 은행에 빌렸던 돈 등 정책 자금 1조1,000억 원을 예정보다 빨리 갚았다. 대한항공이 인수 대금으로 보낸 돈으로 답답했던 재무 구조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주채권 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차입금 1조400억 원을 조기 상환한다고 13일 밝혔다. 27일에는 산업은행의 기간산업안정기금 600억 원도 갚아 총 1조1,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상환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인수 합병 절차가 물 건너 간 뒤 산업은행으로부터 정책 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번에 상환하는 빚은 이때 주채권 은행과 기간산업안정기금에 영구전환사채 형태로 빌린 6,800억 원어치와 채권단으로부터 실행한 운영자금대출 4,200억 원이다. 상환 자금은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통해 납입한 매각 대금을 활용한다. 이로써 대한항공과 결합으로 2019년부터 답답하게 이어져 오던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구조가 좋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는 기존에 부채 비율이 1,847%까지 치솟은 상태였다. 이번 차입금 상환과 대한항공의 대금 유입으로 부채 비율이 700%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 비율은 총자본 대비 총부채의 비율로 '재무건전성'을 따지는 중요 지표 중 하나다. 특히 부채비율이 '1,000%'를 넘어가면 자본 대비 빚이 10배 이상이라 금리 급등, 업황 악화 등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평가한다. 신용평가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아시아나항공의 대외 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대한항공과의 결합이 완료된 12일 한국기업평가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업신용등급을 'BBB-'에서 'BBB0'로 한 단계 올렸다. 아시아나항공이 신용평가사로부터 BBB0 등급을 받은 건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트럼프 2기 시대

떠나는 바이든도, 돌아오는 트럼프도... ‘무더기 사면’ 정치적 노림수는?

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