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울산 경남 광역단체장들이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와 함께 해제권한 전면 이양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지역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지방소멸을 막고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시키겠다는 의도다.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는 20일 오전 경남 통영국제음악당에서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도심의 지리적 단절을 초래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해제권한의 지방정부 이양이 주요 골자다. 당장 시행이 어렵다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을 확대하고 해제 및 행위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해달라는 제안도 담겼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부족으로 국책사업과 연계한 도시건설 및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신성장 거점 조성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을 추가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20여 년 전에 만들어진 환경평가 등급의 산정 기준과 현재의 평가 체계 하에서는 개발 가용지를 찾을 수 없다”며 “환경평가 등급을 재조정하거나 해제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규모 취락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제기준을 정비하고, 영농 환경 개선을 가로막는 행위허가 기준도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부산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을 확대해야만 강서구 제2에코델타시티,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 해운대 53사단 군부대 이전 등 핵심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울산도 개발제한구역이 전체 면적의 25%를 차지하는 데다 도심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기형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어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경남도 역시 창원시만 전국 중소도시 중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돼 있어 개발행위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다. 이에 부산 울산 경남은 지난해부터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공통과제로 확정해 관련 정책연구 등을 진행해 왔다.
3개 시·도 단체장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환경평가 재조사와 선별적 보전 관리, 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대체지 지정 등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금의 그린벨트는 도시 성장을 방해하고, 녹지 보전에도 큰 효과가 없다”며 “권한의 실질적 지방 이양을 통해 전면 재조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전향적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