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이철우 경북지사가 지방정부를 불신하는 중앙정부 공직자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14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지방에 일을 넘겨주면 제대로 못 하고 거덜 낼 것처럼 인식하는 중앙 공직자의 옛날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 발언은 지난 10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57개 권한 지방 이전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중앙 공무원 설득에 애를 먹었다"는 얘기와 함께 나왔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일만 맡아야 한다는 기조하에 57개 과제를 넘기되 한꺼번에 다 던져놓으면 어려울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인식 아래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3개만이라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논의하고 하반기에 우선 의결하자고 한 상황"이라고 당시 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당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정부 대상 일괄이관 방안 △재정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 지사는 당시 회의에서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 발언도 소개했다. 이 지사는 "윤 대통령이 '미국 연방제와 같이 지방이 행정권에 더해 사법권·징세권까지 갖는 게 좋겠다'고 했다”며 “그날 회의에서 지방 분권을 가장 강조한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회의에서 대중교통 무임승차와 관련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얘기도 전했다. 그는 "회의에서 오 시장이 윤 대통령에게 그냥 있으면 400원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기획재정부가 도와주면 200원만 올려도 된다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공백 사태와 관련 “지방분권을 담당하는 중앙부처 장이 없는 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서도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많이 바뀐다”고 말했다.
공영방송 지방 이전에 대해 이 지사는 "지방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지방에서 여론이 형성되지 않는다"며 "지방시대 공약에 맞춰 KBS와 MBC 등 서울의 방송사를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4월 7일 부산에서 열리는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대해 이 지사는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 방문에 맞춰 열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인 만큼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2030부산세계엑스포 유치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