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일본 외교차관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3국 협의회를 갖고 북핵 해결과 중국 정찰풍선 사태에 한목소리를 냈다. 한미일 3국은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삼각공조 강화에 뜻을 모았고, 중국 풍선 미국 영공 침입을 비판하면서 미국의 격추 대응을 지지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 협의회 후 기자회견을 가졌다.
3국은 모두 북핵 해결 의지를 다졌다. 조 차관은 “우리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비핵화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라고 말했다.
조 차관은 또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구축하고 한미일 안보협력도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을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셔먼 부장관도 “우리는 3국 공조로 북한을 억지하고 핵을 포기하도록 권고할 것”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리 차관은 “북한이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심화하겠다고 공표한 상황에서 3국은 억지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문제도 핵심 의제였다. 셔먼 부장관은 “중국이 취하는 위협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한미일을 포함한 동맹은 국제질서에 반하는 중국의 도전 행위를 억지하는 데 있어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의 남중국해 안보 저해 행위 대응 △대만해협 평화 유지도 언급했다.
지난 4일 미국 동부 대서양 해안에서 격추된 중국 정찰풍선과 관련, 셔먼 부장관은 “이는 중국의 정찰 기구였고 우리 영토 위에 있어 우리가 격추할 권한이 있었다고 확신한다”며 “군사지역 보호와 미국민 보호를 위해 격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차관도 중국 정찰풍선 관련 질문에 “우리는 다른 나라의 영토 주권에 대한 어떠한 침해도 용납될 수 없고 이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이미 분명히 해왔다”며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우리는 미국의 동맹으로서 이 이슈에 대해 미국이 공식적으로 밝힌 것을 신뢰한다”면서도 “또한 이 이슈에 대해 해당 사안을 논의할 (미중 간) 고위급 대화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도 했다.
모리 차관은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할 수 없다”며 “중국은 미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했고 미국은 미국민의 안전과 자국의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중하고 합법적으로 대응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