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과밀학급 문제 풀리나… 미사강변 중학교 신설 청신호

입력
2023.02.01 17:09
이종구 기자
근린공원→학교 부지 변경안 통과
한홀중 빠르면 2026년 개교

경기 하남시 숙원 사업인 미사강변도시 내 중학교 과밀학급 문제 해결의 길이 열렸다.

1일 하남시에 따르면, 전날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신청한 한홀중(가칭) 신설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로 통과됐다.

한홀중 신설은 하남시가 올 초 과밀학급 태스크포스(TF) 구성뒤 추진한 첫 숙원 과제였다.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2월 미사지구 근린공원 부지 중 1만5,000㎡를 학교 부지로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시에 신청했다. 해당 중학교는 31학급에 전교생 840명 규모로, 빠르면 2026년 3월 개교한다. 4월 예정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학교 신설을 위한 행절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다.

미사강변학군 내 중학교는 지난해 기준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교육부 기준(28명)보다 2.5명이 더 많은 30.56명에 달해 '콩나물 교실'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입주가 더 늘어나는 2025년부터는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32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이에 이현재 하남시장은 “오피스텔 등의 학생 수요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해 학령인구 예측이 빗나갔고, 결국 과밀학급 문제가 현실화됐다”며 “한홀중이 조기에 개교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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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