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가청렴도 세계 31위 역대 최고... 민주주의 지수는 하락

입력
2023.01.31 16:40
5면
김민순 기자
권익위 '2022년 국가청렴도(CPI) 평가' 발표

한국이 국제 반부패 지수인 2022년 '국가청렴도(CPI) 평가'에서 180개국 중 31위를 차지해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 반면 민주주의 지수와 국가경쟁력 지수 등 일부 지표는 하락세를 보였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63점으로 직전 해와 비교해 점수는 1점, 국가별 순위는 한 단계 올랐다"고 밝혔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1995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국가청렴도 조사 결과는 국가별 공공·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부패 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국제 반부패 지표다. 한국은 2016년 53점으로 52위를 차지한 이래 6년 연속 순위가 상승했다.

권익위는 지표 상승의 배경으로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률이 완비되면서 공직사회 청렴의식이 높아진 점을 꼽았다. 실제 지난해 11월 발표된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BRM·경영인에 대한 뇌물 요구 가능성 평가)에서 한국은 '매우 낮음'을 나타냈고,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발표한 2021년 공공청렴지수(IPI) 평가에서는 114개국 중 18위, 아시아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다만 올해 정부가 목표로 삼았던 국가청렴도 순위 20위권 진입에는 실패했다. 전 위원장은 "얼마 전에 발생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건 등 공직사회에 굉장히 큰 부패행위가 발생한 것이 국제적으로 많이 알려졌다"며 "국제사회에서는 정치권과 공직사회의 부패 문제도 있지만, 민간 분야의 부패도 심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 세부 지표도 지난해 하락세로 전환했다. 행정·입법·사법 등 정치부패 만연 정도를 평가하는 민주주의 지수는 2021년 71점에서 지난해 67점으로 떨어졌다. 또 세계경제포럼(WEF)이 연구하는 국가경쟁력 지수도 2021년 61점보다 지난해 4계단 하락한 57점으로 집계됐다.

김상년 권익위 청렴정책총괄과장은 "반부패 예방을 위한 법률체계는 완비가 됐지만 이런 규범이 공직자들과 공직사회에 얼마나 내재화됐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부분들이 공직사회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일탈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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