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을 새롭게 장악한 공화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기밀문서 유출 논란을 고리로 공세를 강화하는 공화당에 맞서 바이든 대통령은 입법 관련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나섰다. 양측은 또 19일(현지시간)로 다가온 국가부채 한도 상향을 놓고 신경전도 이어갔다.
바이든 대통령의 델라웨어주(州) 윌밍턴 자택에서 발견된 부통령 재임 시절 기밀문서 유출을 두고 공화당의 비판은 계속됐다. 스티브 스칼리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16일 “(바이든 대통령 기밀문서가 발견된 자택의) 차고는 언제 급습하느냐”라며 “연방수사국(FBI)은 항상 이중잣대를 갖고 일한다”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8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기밀문서 유출 논란 때 FBI가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를 전격 압수수색했던 일과 비교하며 비꼰 것이다.
공화당 소속인 제임스 코머 하원 감독위원장은 윌밍턴 자택 출입 기록 공개를 요구했다. 코머 위원장은 “기밀문건이 최소 6년 동안 대통령 집에 부적절하게 보관돼 있었는데 누가 이를 검토했거나 접근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백악관은 “수십 년에 걸친 현대 역사의 모든 대통령처럼 그의 사저는 개인 것”이라며 방문객 일지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백악관 출입 기록은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는 게 백악관 측 설명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마틴 루서 킹 주니어 목사 기념일 행사에서 공화당의 입법 행태를 꼬집으며 반격을 가했다. 그는 “많은 미국인과 마찬가지로 나는 하원 공화당이 내놓은 첫 번째 법안이 평범한 중산층 납세자를 희생해 가면서 부자와 대기업의 탈세를 돕는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했다”라고 말했다. 공화당이 9일 하원에서 통과시킨 국세청 예산 삭감 법안을 지적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공화당이 추진한 전략비축유 방출 권한 제한 법안, 전국 단위 판매세 대체 법안 등도 거론하면서 “만약 이들 법안 중 하나라도 내 책상에 올라온다면 나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라고 강조했다. 물론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이기 때문에 공화당이 하원에서 통과시킨 법안이 의회를 모두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
양측은 결국 19일로 예상되는 미국 국가부채 법정 한도(31조4,000억 달러) 도달 시점에 부채 한도를 상향하거나 적용을 유예하는 문제를 두고 맞부딪힐 공산이 크다. 의회가 한도를 늘려주지 않으면 추가 차입 불가로 이론적으로는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