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의 밀착 공조가 한층 강화하고 있다. 양국은 최대 도전으로 함께 규정한 ①중국에 대한 견제 ②북한의 위협에 대한 협력 강화 ③경제 안보에 이르기까지 어느 때보다 단일대오를 맞추며 ‘찰떡 공조’를 과시하는 모습이다.
13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은 양국의 ‘공조 밀착’ 기류를 단적으로 재확인했다. 양국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을 생략했고, 25분간 회담한 뒤 업무 오찬을 진행했다. 길지 않은 만남이었지만 대(對)중국 견제를 비롯한 제반 현안에 있어 양국의 일치된 시각을 확인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다는 평가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핵심적인 파트너로서 일본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졌고, 당면한 안보 위협을 이유로 군비 증강에 시동을 걸고 있는 일본 역시 미국의 협조가 절대적이라는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미 이틀 전 양국 외교·국방 장관 ‘2+2 회담’ 등을 통해 굵직한 현안에 대한 정지 작업은 이뤄진 뒤이기도 하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우리의 오늘날 협력은 전례 없는 수준”이라며 “규칙에 기초한 국제 질서와 불일치하는 중국의 행동과 북한의 도발로 인도·태평양은 증가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중국과 북한을 가장 큰 2개의 위협으로 적시했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거론하며 “우리는 무력이나 강압에 의해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일방적으로 현 상태를 바꾸려는 시도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만에 대한 무력위협을 서슴지 않은 중국을 겨냥한 측면도 있다.
미국은 이미 외교·안보 장관 회담에서 확인된 기조대로 일본의 방위비 확대 및 안보전략문서 개정 작업에 전폭적 지지를 재확인하며 확실한 힘을 실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부터 “양국의 관계가 이보다 더 가까운 적은 없었다”면서 일본의 방위능력 확대에 기초해 양국 군사동맹 현대화를 강조하며 방위비 확대 및 국가안보전략 개정 등을 지지했다.
공동성명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안보전략 등 개정 및 방위력 증강을 통해 근본적으로 방위 및 외교 역량을 강화하려는 일본의 강력한 지도력을 치하한다”고 명기했다. 이어 “우리의 안보 동맹은 이보다 더 강력한 적이 없다”면서 “핵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이용해 일본을 방어하겠다는 미일상호안보조약 5조(집단방위)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2+2회담에서 오키나와에 새로운 미군 해병연안연대(MLR) 창설을 포함해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및 스텔스 전투기 판매 등과 관련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양국의 대중(對中) 견제 전선은 전방위로 확대됐다. 양국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 상태 유지를 지원한다는 입장을 확인했고, 반도체와 우주 등 첨단기술 분야 보호 강화 및 공급망 유연성 확대를 위한 공동 노력도 천명했다.
반도체를 포함한 경제 안보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수출 통제 등 사실상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력을 집중하는 분야 가운데 하나다.
이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동일한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과 함께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 경제적 강압 행위에 대응해 공급망 강화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핵심 기구로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역할을 강조했다.
양국은 두 나라간 공조에서 영역을 넓혀 한미일 및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공조 강화까지 역설했다. 두 정상은 성명에서 “핵심적인 한미일 삼각 동맹 강화에 합의했다”며 아세안 국가들을 비롯해 태평양 도서국과 협력도 증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를 언급, “호주, 인도와 함께 쿼드가 역내에 좋은 혜택을 가져오는 세력이 되도록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정상은 성명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2023년을 가장 긴밀한 동맹이자 친구로서 시작한다”며 “이는 말뿐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이며, 시대 역시 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을 명확히 규정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