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개헌 카드를 제시했다. 고금리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총 30조 원 규모의 긴급 민생 지원대책도 제안했다. 정치개혁과 민생 카드로 대안세력의 대표라는 존재감을 부각함으로써 사법 리스크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수명이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정치와 정책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을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과제로 꼽으며 3월까지 민주당의 개헌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내년 총선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를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한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해 "표의 등가성을 회복하고 지역주의를 완화하자는 뜻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중대선거구제만 유일한 방안인지는 회의적이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같은 다른 방법도 많다"고 이견을 보였다.
대통령발 선거구제 개혁 논의에 동참할 뜻을 밝히면서 대통령과의 회담을 거듭 요구했다. 이 대표는 "집권 이후 8개월 넘도록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라는 지탄까지 받고 있다"며 여야 영수회담을 요구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선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 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다"며 "이중 플레이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검찰의 영장 집행처럼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다가 성과 없이 거센 저항만 야기할 것"이라고 견제했고, 핵 무장 가능성을 언급한 데에는 "실현 가능성도 없고 한반도 긴장만 격화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여권 반응은 냉랭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표의 개헌 제안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고, 영수회담 제안에도 "언제나 열려 있지만, 국회 상황 등 제반 여건들을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라며 기존과 같은 원론적인 반응만 내놓았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이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보다 신랄한 반응을 보였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이 대표는 평소와 달리 사법 리스크 질문에 대한 답변을 피하지 않았다.
▷기자: "성남FC 의혹으로 소환조사를 받은 소회는 무엇인가. 대장동 비리 의혹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아닌 검찰 리스크로 불러달라.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소환 조사에 당당히 임했지만 검찰의 (소환) 요구는 매우 부당하고 옳지 않은 처사였다."
▷기자: "대선 공약으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를 제시했다. 본인의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데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을 생각이 있나."
▶이 대표: "가정적 질문이라 답하기 적절치 않다.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이 돼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하며 수사 아닌 정치를 하는 상황임을 고려해 달라."
▷기자: "민주당이 꾸린 '김건희 특검'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는 사법 리스크 방어 용인가."
▶이 대표: "두 사안은 무관하다. 나에 대한 검찰의 정치적 공격은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린 사건을 억지로 끄집어낸 것이다. 반면 김건희 여사는 명백한 증거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다."
회견에서는 거대 야당 대표로서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3대 해법을 제시했다.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저신용자 보증 지원 등을 위한 정부 예산 30조 원 마련 △경제라인 등 내각 대폭 쇄신 △국회와 정부, 기업,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 등이 골자다. 대선 공약이었던 기본소득을 비롯한 기본사회 구상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