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복합 쇼핑몰 부대사업?… 주객 뒤바뀐 어등산 관광 개발

입력: 2023.01.02 10:00

신세계 복합 쇼핑몰 제안서 보니
유원지 땅 34%가 상가 면적 '최다'
기존 토지 이용 계획보다 5.9배 ↑
관광·오락 시설 면적은 13% 그쳐
광주시, 관광 사업 계획 바꿀 듯
"쇼핑몰 사업 희생양" 비판 거세
"시장 치적 쌓기·재벌 특혜" 비난도

"어등산 관광 단지 조성 사업에 새로운 희망의 전기가 마련됐습니다."

지난달 29일 오전 광주광역시청 기자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날 신세계프라퍼티가 어등산 관광 단지 안에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복합 쇼핑몰을 짓겠다고 제안서를 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신세계프라퍼티의 복합 쇼핑몰 투자 계획이 17년째 제자리걸음을 치고 있는 어등산 관광 단지 조성 사업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얘기였다. 강 시장은 그러면서 "투명성과 공정성, 신속성에 기초해 어등산 관광 단지를 대한민국 넘버원 관광 랜드마크로 만들 수 있도록 제안서 검토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엔 자신감도 묻어났다. 강 시장 스스로 밀린 숙제로 표현한 '5+1' 지역 현안 사업 중 어등산 관광 단지 조성 사업을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꼽았던 터라, 그럴 만도 했다.

그러나 강 시장의 기대와 달리 어등산 관광 단지 조성 사업이 대규모 복합 쇼핑몰의 부대사업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신세계프라퍼티가 낸 제안서가 특급호텔 등 관광 인프라 확충 및 관광 산업 활성화라는 당초 어등산 관광 단지 조성 사업 목적과 동떨어진 복합 쇼핑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다. 이는 신세계프라퍼티가 제안한 어등산 관광 단지 조성 사업 부지(유원지) 이용 계획을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유원지 땅 41만7,531㎡(12만6,500여 평) 중 스타필드가 들어설 상가 시설 지구 면적을 4만3,545평(34.4%)으로 잡아 놓았다. 또 숙박 시설 지구를 3만6,870평(29.19%), 공공편익 시설 지구를 2만9,358평(23.2%)으로 각각 계획했다. 관광·휴양·오락 시설 지구는 1만6,530평(13.08%)에 그쳤다. 신세계프라퍼티가 제안한 상가 시설 지구 면적은 광주시가 그간 토지 이용 계획상 2만4,170㎡(7,311평)로 묶어 놓았던 것보다 무려 5.9배나 큰 규모다. 반면 나머지 시설 지구 면적은 광주시 토지 이용 계획 면적보다 적게는 4,700여 평, 많게는 9,160여 평이 줄었다. 어등산 관광 단지 조성 사업 측면에서 보면 '주객'이 뒤바뀐 셈이다. 신세계프라퍼티도 "스타필드를 중심으로 관광·숙박·레저 시설을 배치했다"고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신세계프라퍼티의 이 계획은 광주시가 관광진흥법상 어등산 관광 단지 조성 계획을 바꾸지 않으면 실현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광주시는 이미 계획 변경을 공식화했다. 광주시가 어등산 관광 단지 조성 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 방식을 일반 공개경쟁에서 제삼자 사업 제안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이 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최초 개발 사업 계획을 제안하면 발주처가 타당성 검토를 거친 뒤 제삼자에게도 사업 제안 기회를 줘 효율적 개발을 꾀하기 위해 시행하는데, 통상 최초 제안자에겐 평가 점수에 가점이 부여된다.

문제는 광주시가 생뚱맞은 '복합 쇼핑몰 사업 제안서'를 낸 신세계프라퍼티에 어등산 관광 단지 조성 사업의 최초 제안자 자격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이에 광주시는 신세계프라퍼티의 복합 쇼핑몰 사업 제안서를 토대로 어등산 관광 단지 토지 이용 계획과 개발 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다.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는 대목이다. 광주시는 사업 추진 이후 지금껏 중소상공인 보호 등을 이유로 유원지 내 상가 시설 지구 면적을 늘리는 방안엔 전혀 손대지 않았다. 2019년엔 상가 시설 면적을 기존보다 2배 늘리려다가 중소상공인들의 반발로 포기하기도 했다.

어등산 관광 단지 조성 사업 추진이 복합 쇼핑몰 사업에 치여 본말이 전도됐다는 지적도 있다. 광주시는 지난달 27일 어등산 관광 단지 조성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한 서진건설이 소송을 포기하자 사업자 재공모를 검토했다. 그러나 이튿날 신세계프라퍼티가 기다렸다는 듯 복합 쇼핑몰 제안서를 내자 후속 절차를 중단했다. 현재로선 어등산 관광 단지 조성 사업 추진은 광주시 복합 쇼핑몰 신활력행정협의체가 신세계프라퍼티의 제안에 대한 법적 요건 등을 검토한 뒤에야 가능하다. 어등산 관광 단지 조성 사업이 복합 쇼핑몰에 발목이 잡힌 모양새다.

이를 두고 참여자치21 관계자는 "어등산 관광 단지 조성 사업이 복합 쇼핑몰 사업의 희생양이 된 것 같다"며 "강 시장의 치적을 만들기 위한 조급함이 어등산 관광 단지 조성 사업을 복합 쇼핑몰 사업으로 왜곡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보는 시각에 따라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쇼핑도 관광 테마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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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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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