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2019년 만료된 지방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제도의 한시적 연장을 요청했다.
27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4대 지방협의체 회장단 만찬에서 윤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이 같은 내용의 건의를 했다.
이는 대전으로 공공기관들이 대거 이전했거나 이전해올 예정이지만, 특공 제도는 이미 중단돼 초기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선 아파트 특별공급이 필요하다는 파단에 따른 것이다.
대전에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방위사업청을 비롯해 특허전략개발원, 기상청, 기상산업기술원, 한국임업진흥원 등이 이전해 오면서 2027년까지 총 2,882명의 임직원이 내려오게 된다.
대전으로 공공기관들이 대거 이전해 오는 것은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 신설되는 항공우주청 경남 설립 등을 고려해 결정된 사안이다.
기상청 일부 직원(345명)은 이미 올해 초부터 정부 대전청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방사청 임직원 1,624명은 내년 상반기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대전으로 이전해 온다.
하지만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 특별공급 운영 기준'은 2019년 12월 만료돼 초기 정주 여건 지원의 길이 막힌 상황이다. 이에 만료된 운영 기준을 현재 유일하게 공공기관이 이전해 오는 대전지역에 한해서라도 202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게 필요하다고 이 시장은 강조한다.
이 시장은 "공공기관 이전에 맞춰 임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아파트 특별공급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외에도 대전시 중요 현안 가운데 하나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비 증액과 국가산업단지 지정도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트램 사업비는 2020년 산정한 7,492억 보다 배 이상(8,410억 원) 많은 1조5,902억 원으로 늘었다. 애초부터 적게 산정된 데다 누락된 사업을 추가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등 사업비를 현실화한데 따른 것이라는 게 대전시의 설명이다.
이 시장은 대통령 공약인 제2 대덕연구단지 개발과 첨단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한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지정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대전시와 비슷하게 출발한 광주광역시 지하철 건설 사업비도 1조 원 정도 증액된 전례가 있는 만큼 형평성과 균형발전 등 차원에서 트램 사업비도 증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