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권고안 환영"

입력
2022.12.12 17:30
김진주 기자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권고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 발표
연장근로시간 단위, 주→월·분기·반기·연 등 다양화 '환영'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에는 부정적 입장 표명


중소기업계가 주 52시간제와 임금체계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연구회)'의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연구회 권고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에서 "중소기업계가 오랜 기간 요구해 온 '연장근로 관리 단위의 월 단위 이상 확대'가 반영됐다"며 "경직된 주 52시간제 틀 안에서 고질적 인력난과 불규칙적 초과 근로를 힘겹게 대응해 오던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구회는 이날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다양화해 노사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 경우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중소기업계는 그러나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업계는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일률적으로 근로일 간 11시간 휴식 부여를 강제할 경우 다양한 산업 현장 상황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 개편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건강권 보호 조치를 마련하도록 해 현장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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