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유치원)와 보건복지부(어린이집)로 나뉘었던 관리 체계와 어린이집 교사 자격요건 등의 문제로 지지부진했던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11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025년 1월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를 교육청으로 완전히 통합한다"며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로드맵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동안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중 어느 부처가 주도적으로 유보통합을 이끌어나갈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중심이 되는 것으로 결론 지었다는 얘기다. 이 부총리는 "올해 안에 유보통합 추진단이 구성될 것"이라며 "큰 방향에서 교육부 중심의 통합체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에 비해 어린이집과 복지부의 호응이 훨씬 좋다"고 덧붙였다.
추진단은 연말까지 교육부 산하 조직으로 꾸리되 실무에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도 참여한다. 교육부는 연내, 늦어도 내년 초까지 유보통합 추진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첨예한 이해관계 때문에 유보통합은 교육계 최대 난제 중 하나로 꼽힌다. 1995년 김영삼 정부 때 처음 추진됐으나 27년간 매듭짓지 못했다. 만 3~5세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은 '학교'로 분류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만 0~5세 영유아보육을 맡고 있는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기관으로 분류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관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설기준, 교사 자격 기준 및 처우, 학비·보육비 재원, 원아모집 방식 등이 모두 다르다. 교육·보육의 질적 차이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유보통합 논의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교사 통합'이다. 어린이집 교사는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자격증을 딸 수 있지만, 유치원 교사는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정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당연히 급여 차이도 크다. 유치원 교사들은 어린이집 교사와 같은 지위가 되는 것이 역차별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도 유보통합을 수차례 시도했으나 이 같은 입장 차이 때문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앞으로 진행될 유보통합 추진단 논의에서도 교사 양성 방안과 처우 문제가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 부총리는 "유보통합의 핵심은 학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하고, 질 높은 시스템이어야 한다는 점"이라며 "아이들을 어디에 맡겨도 안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