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이 전북 전주의 태양광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국고 관련 재정ㆍ자금세탁 범죄 대응을 목적으로 올해 9월 서울북부지검에 합수단이 설치된 뒤 첫 강제수사다.
10일 합수단(단장 유진승)은 전날 전주 소재 태양광 업체 A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A사는 신(新)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과 관련해 사기 등 혐의를 받는다. 합수단은 지난달 13일 ‘1호’ 수사 사건으로 대검으로부터 태양광 비리를 이첩받아 관련 기록을 검토해왔다.
앞서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9월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을 상대로 정부 전력산업기반 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진행해 위법 및 부당사례 2,267건(2,616억 원 규모)을 적발했다.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약 12조 원이 투입됐다.
국무조정실은 이중 보조금 부당 수령 등 정황이 발견된 1,265건(376명)을 대검에 수사의뢰했다. △무등록 업자에게 태양광 설치 공사를 맡기거나 불법 하도급을 주고 금융 지원을 받은 경우(1,129건ㆍ333명)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부당 대출을 받은 경우(99건ㆍ14명) △가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경우(20건ㆍ17명) 등이 수사의뢰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