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의 안보 공조가 속도를 더하고 있다. 당면한 과제인 북핵ㆍ미사일은 물론이고 중국의 팽창 행보에 대해서도 3국이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해군은 다음 달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함정을 파견할지를 조만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야당의 일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3국의 ‘밀월 관계’가 한층 깊어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미국 워싱턴에서 20일(현지시간) 오전 김승겸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 야마자키 고지 일본 통합막료장이 3자 회의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3국 합참의장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활동과 핵 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한 역내 안보 도전에 대해 상의하고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데 뜻을 모았다. 밀리 의장은 한국 및 일본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했으며, 한미일 의장은 한반도와 역내 안보 증진을 위해 효과적인 양자ㆍ3자ㆍ다자 안보협력 및 협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에서 북한뿐만이 아니라 ‘역내 안보 도전’을 꺼내든 것은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6일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회의 개막식에서 대만을 두고 “평화적 통일의 그날을 쟁취할 것”이라면서도 “무력사용을 포기한다는 약속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중국의 대만 압박 기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쟁 가능성을 열어 둔 셈이다.
이와 관련 해군은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역내 국가 간 경쟁 심화 및 인도ㆍ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며 “국제질서와 미래 해양안보 환경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주변국의 군사력이 지속적으로 증강되고 있으며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군사활동이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해양영역 확장을 겨냥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날 국감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에게 다음 달 5일부터 10일까지 일본 출장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 맞느냐고 질문했다. 이 총장은 “최종 결정은 나지 않았다”고 답변했지만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일본 자위대 관함식에 참석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총장은 이와 관련 “국방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데 국민정서를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 악화일로를 걸었던 한일관계는 미국이 합류한 3자 구도 속에서 재결속하는 모습이다. 합참은 이날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역내 평화와 안정, 그리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보장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2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제11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 참석한다. 한미일 외교차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6월 서울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실체적 위협으로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긴밀한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자”고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