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美 바이든에 서한 "IRA 차별 조항 개정 요청"

입력
2022.10.15 10:45
김민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미 당국 관계자 20명에게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항이 담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개정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 대표는 지난 1일 보낸 서한에서 한국은 미국의 미래 첨단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IRA에 대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우려를 전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미국산 전기차를 국내산 전기차와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 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한국에서 제작된 전기차의 미국수출 경쟁력이 악화되어 경제적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미국 소비자의 편익도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IRA 차별 조항에 대한 조속한 개정, 법 적용 유예 등 다양한 해결책"을 요청했다고도 했다.

이 대표의 서한 전달은 여야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민생 개선에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과 동시에 IRA 문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미온적 인식을 우회적으로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한미 양국이 이어온 70년 동맹과 우정, 상호 호혜적 관계를 언급하며 "지금의 위기가 기회로 전환돼 양국 국민과 기업에 더 좋은 일자리, 더 나은 투자처가 제공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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