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김학의 부인 명예훼손 "700만원 배상해야"

입력
2022.10.15 00:10
박지영 기자
"최순실과 김학의 부인 아는 사이" 주장 
형사사건은 지난해 6월 불기소로 마무리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이성용 부장판사는 1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부인 송모씨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 의원은 송씨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안 의원은 2019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송씨와 최순실씨가 아는 사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안 의원은 “최씨가 김 전 차관 임명에 영향력을 끼쳤다”고 주장한 박관천 전 경정을 송씨가 고소했다는 기사를 링크하며 “최순실을 모른다고? 모른다로 읽고 잘 안다로 해석한다”고 언급했다.

송씨는 안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책임을 묻겠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고,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냈다. 안 의원은 형사사건에 대해선 지난해 6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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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 보편관세 현실화하면 현대·기아차 영업이익 최대 1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 후보 시절 언급했던 20% 보편 관세 공약이 현실화할 경우 국내 현대·기아차의 영업 이익이 최대 19% 감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는 29일(현지시간) '자동차 업계, 트럼프의 자동차 수입 관세에 대해 대비하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보편관세 시행으로 한국산 수입품에 20% 관세가 부과될 경우 "EBITDA(세금 및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가 최대 19%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트럼프 당선자가 밝힌 '대(對)캐나다·멕시코 25% 관세' 자체로는 현대·기아차의 리스크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보편관세 공약이 실제 시행되면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는 게 보고서의 예측이다. 실제 트럼프 당선자는 앞서 모든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 관세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세율로는 10% 내지 20%를 거론한 바 있다. 트럼프 2기 관세 폭탄에 각국은 고심하는 모양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캐나다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오후 늦게 미 플로리다주(州)의 마러라고 리조트로 날아가 트럼프 당선자와 만났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자가 미국으로의 불법 이민과 마약을 통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멕시코·캐나다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각 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하자, 총리가 직접 찾아가 대면 설득에 나선 셈이다. 캐나다와 함께 25％의 '폭탄 관세'를 얻어맞게 된 멕시코 역시 우선 트럼프 당선자 설득에 나선 모습이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관세 발표 이틀 뒤 트럼프 당선자에 전화를 걸어멕시코 국경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모든 수입품에 추가 관세 10%를 물리겠다고 지목한 중국도 긴장 속에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허양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는 지난 28일 브리핑에서 "관세 부과 조치에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은 일관된다. 무역 파트너에게 독단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는 미국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반발한 바 있다. 앞서 트럼프 당선자는 펜타닐 등 마약 유입 문제를 이유로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 10％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와 별개로 대선 기간 내내 중국에 대해 60%의 고율 관세 부과를 공약으로 삼는 등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불사하겠다는 태세를 유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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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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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총리, 한국서 1억달러 차관 수령 확인… "파트너 국가의 첫 예산 지원"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가 29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에서 1억 달러(약 1,398억 원) 규모의 차관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슈미할 총리는 이날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사회 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파트너 국가 한국의 첫 예산 지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 10월 우크라이나 재무부와 차관 제공에 합의한 바 있다. 차관의 조건은 20년 만기에 유예기간 5년, 이자율 연 1.0％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4월 미국에서 열린 제5차 우크라이나 지원회의에서 중장기적으로 21억 달러(약 2조9,358억 원) 규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우크라이나에 집행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러시아와 3년째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정부 예산 중 약 60％를 해외 차관과 무상원조로 충당하고 있다.
뉴진스, 어도어 결국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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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는 왜 거침없나...①소송 전망 ②위약금 ③'뉴진스' 상표권으로 본 계약해지 통보 사태
그룹 뉴진스가 28일 한밤의 기자회견을 열어 소속사 어도어에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우리 같은 사례는 없었다”고 스스로 말했을 만큼 초유의 일이다. 하이브가 최대주주인 어도어와 결별하기 위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정도의 대응을 예상했던 업계는 당혹스러워했다. 어도어는 “우리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전속계약은 기존 서류대로 202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하다”며 방어적인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어도어가 계약을 위반해 전속계약 효력이 정지됐으니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필요도, 위약금을 낼 필요도 없다고 뉴진스는 주장한다. 어도어 소유인 뉴진스 상표권도 "뉴진스라는 이름을 포기할 마음이 없다"면서 "5명이 처음 만난 날부터 이뤄온 모든 의미가 담겨 있는 이름이니 이름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어도어의 소송 제기 이후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뉴진스의 미래와 가요업계의 생태계 변화 여부가 달린 이번 사태의 쟁점을 정리했다. 뉴진스가 먼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 법원이 결론을 내릴 때까지 활동이 제한되지만, 어도어가 소송을 내면 법적 공방이 진행되는 동안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이 때문에 가처분 신청 대신 계약해지 통보를 택했다는 해석이 있다. 뉴진스는 28일 기자회견에서 "29일부터 어도어 소속이 아니므로 앞으로 자유롭게 일할 것"이라고 했다. '가수가 키워 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 법조계 다수 의견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새올법률사무소의 이현곤 변호사는 “갑을관계에서 을이 먼저 통지하는 것이 흔치 않을 뿐 갑만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도 “계약 해지를 통보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소송 결과에 따라 통보 시점부터 소급해 적용한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을 내지 않는다는 건 (어도어가 낼 가능성이 있는 전속계약 확인) 소송에서 반드시 이긴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이들이 어도어에 보낸 내용증명의 답변 기한인 28일 자정이 채 지나기도 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연 것에 대해 전속계약 유지 여부를 곧바로 불확실하게 만들어서 어도어가 광고 계약이나 방송 출연 등 뉴진스와 관련한 권한 행사를 못하게 막으려 한 것일 수도 있다고 본다. 소속사와 아티스트의 전속계약은 해지 사유가 있을 때만 해지 가능하다. 법조계의 견해는 엇갈린다. 노종언 변호사는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뢰관계가 파탄된 경우라면 계약해지를 인정한다”며 “지금까지 나온 것만 보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뉴진스는 어도어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노 변호사는 하이브 내부 문건의 “뉴 버리고 새판 짠다”는 문구가 뉴진스를 버린다는 뜻이라면 “아티스트 보호 의무를 정면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충분한 귀책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곤 변호사 역시 “신뢰관계가 파괴된 상태여서 이미 해지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어도어의 계약 위반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법무법인 필의 고상록 변호사는 “뉴진스가 요구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복귀, 멤버 하니를 무시한 데 대한 사과 등 6가지 시정 사항이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을지, 각 사항에 대해 (어도어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면서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어도어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입증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조광희 변호사는 “수입정산 문제처럼 뚜렷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건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어떤 맥락과 과정에서 어떻게 벌어졌는지가 중요하다”면서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는 납득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뉴진스는 “어도어가 계약을 위반해 전속계약 효력이 정지됐으니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들은 계약해지 사유가 어도어에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는 전제하에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뉴진스에게 계약 위반 책임이 있다고 해도 4,000억~6,000억 원 규모로 알려진 위약금을 반드시 모두 내야 하는 건 아니다. 조광희 변호사는 “재판에서 위약금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감량해준다”고 말했다. 그룹명은 계약서에 별다른 조항이 없는 한 소속사의 소유여서 뉴진스가 어도어를 나가면 사용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고상록 변호사는 “계약서에 뉴진스가 그룹 이름을 소유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 않다면 100% 승소하더라도 상표권을 가져가긴 어렵다”고 말했다. 어도어는 향후 대응에 대해 말을 아꼈다. 업계에선 뉴진스의 움직임에 따라 어도어의 대처도 달라질 것으로 본다. K팝 기획사 관계자는 “어도어는 전속계약 확인 소송을 하거나 뉴진스가 어도어를 거치지 않고 수익 활동을 한다면 그에 대해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가 민 전 대표의 어도어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했던 만큼 그가 뉴진스의 계약 해지에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입증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를 의식한 듯 뉴진스는 28일 기자회견에서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해) 민 전 대표와 이야기하진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민 전 대표가 어도어 퇴사 후 뉴진스 활동에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다면 템퍼링(계약기간 중 제3자 접촉)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서다. 노종언 변호사는 “단순히 뉴진스와 민 전 대표가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만으로는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며 “구체적인 계획과 행동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탬퍼링이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구체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민 전 대표의 어도어 사임과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 등 일련의 움직임이 재판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상록 변호사)는 견해도 있다. 가요계는 이번 사태가 업계에 미칠 수 있는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한 가요기획사 임원은 “뉴진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면 기획사 입장에선 거액을 투자해 아티스트를 육성하는 데 있어서 위험도가 높아져 산업이 위축될 것”이라며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의 계약과 관련해 적잖은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