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중간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파렴치한 정치 감사"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감사원의 기습적인 중간 발표는 첩보와 정보도 구분할 줄 모르는 초보감사였고, 군 당국의 첩보에 따라 정확한 정황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은폐로 규정한 막무가내 감사였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하려면 월북이 아니라는 근거를 단 하나라도 제시해야 한다"며 "이미 내려진 결론에 짜 맞추려고 사실을 왜곡하고 은폐한 것은 아닌지 의심만 더 커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개 기관 20명을 무더기 수사 의뢰하는 중대한 사안을 감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공개했고, 같은 날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조사했다"며 "이미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을 감사원이 기습적으로 수사 의뢰한 것도 '정치 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실이 내린 시나리오에 따라 검찰과 감사원이 혼신의 연기를 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월북이 아니라는 구체적 근거 없는 발표와 수사 의뢰는 정치 탄압용 하명 감사로 볼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비열한 정치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며, 법에서 주어진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대상자의 혐의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 아니므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도자료를 내지 않는 게 관행이었다"며 "그런데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은 수사요청 사항임에도 혐의 내용이나 대상자를 공개한 것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리를 벗어나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며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